“北 붕괴해도, 中國은 개입 못한다”

박근 前UN대사,"우리가 먼저 무력침공하지 않는 한 중국이 국제법과 UN을 무시하고 출병할(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
▲ 강연하는 박근 전 유엔대사. © 김남균 기자.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북한운동연합·실향민중앙협의회 등 여러 보수성향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 이하 쇄신연합)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친북좌파·부패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박근(現 한미우호협회장) 前 UN를 초청해 ‘UN의 역할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창설 63주년 기념일인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국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등을 겨냥, “지난 좌파정권이 훼손한 한미동맹의 복원·강화와 좌파·부패 청산을 위한” 1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밝힌 열세 가지 요구사항은 (1)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효화·재협상 (2)일명 ‘美스파이 사건’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3)6·15 및 10·4선언 폐기 (4)좌파정권 대북정책 전면 재조정 및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한 대책 수립 (5)대북 ‘삐라’ 살포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 (6)정부 부처의 좌파성향 인물에 대한 인적쇄신 (7)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복원 (8)기무사·국정원·검경의 대공기능 복원·증강 (9)과거사정리위원회 해체 (10)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해체 (11)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또는 정상화 (12) 바다이야기, 대북 불법송금 등 지난 정권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실시 (13) 직불금 은폐 관계자 처벌 및 해당 국회의원과 공직자 모두 사퇴 등이다.

위의 요구사항 (2)에서 밝혔듯,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명 ‘美스파이 사건’(※ 노무현 정권 당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을 미국의 스파이로 규정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참조)을 한미동맹을 훼손한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美스파이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장수 前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자신을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야당의원”(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말한 것으로 보임)이 검찰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며, “이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지금도 좌파세상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멀지 않은 장래에 완전히 진상을 규명할 자신이 있다”며, 정치권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직불제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것”이며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은 노무현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해, 직불금 문제에 대한 盧정권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와함께 이 문제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노무현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사람임에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모 재벌기업(어느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음)이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을 통해 121억원의 직불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들이 “알면서 쉬쉬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이를 취재·보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황 전 사장에 이어 발언한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삐라’ 살포와 관련해 현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인권운동가 수잔솔티 여사와 함께 대북삐라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 북한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다.

박 대표는 삐라살포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해온 일이라며, “좌빨정권”도 그냥 뒀던 일을 이명박 정권이 막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권교체한 것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오는 27일(월) 강원도 고성에서 대북삐라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낼 것이며, 그 이후에도 삐라 살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배영준 USASIA 코리아 사장, 강동순 前 방송위 상임위원(前 KBS 감사),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6·25참전백골유격대장) 등이 저마다의 현안주제를 갖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문제를 주제로 발언한 배영준 사장은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작전계획 5027’이 무효가 되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적절한(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인원의) 투입에 대한 (SCM 등에서의) 합의내용은 구체적 실효성이 없게 된다. 즉 적절한 병력파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정연주 前 KBS 사장과 맞서온 인물로 소위 진보진영의 표적이 되어왔던 강동순 前 위원은, 방송사 사장 교체 이후에도 방송계를 여전히 “좌파”가 잡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전 위원은 지난 10년동안 방송계 외에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좌파들을 심어놓았다며, 최근 軍 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조치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좌파들은 말로 당해낼 수 없고, 좌파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들을 당해낼 수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같은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좌파들에게 괜한 약점을 잡히지 않게끔, 우파진영 스스로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한기 회장은 6·25당시 자신의 고향인 전북 고창지역에서 있었던 ‘빨치산 의 만행’과 소년병으로 인민군에 맞섰던 시절을 회상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체를 역설했다.

그는 과거사위가 고창지역에서 국군으로부터 학살된 ‘양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순수한 양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은 ‘빨치산’이거나 적어도 ‘협력자’였으며, 이에 국군이 정당한 토벌을 했다는 것. 더불어 과거사위가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한 ‘학살’에는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행된 강연에서, 박근 前 UN대사는 대한민국이 UN으로부터 승인받은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을 보니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통성'이 잘 소개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개되고 있다며, 특히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대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힘'이 북한보다 월등함에도 아직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이처럼 대한민국 스스로 정통성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갈파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함께 ‘UN의 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한 그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가 먼저 무력침공을 하지 않는 한, 스스로 붕괴된 북한에 중국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따르는 UN의 제재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사는 “중국이 국제법과 UN을 무시하고 출병할(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 이북(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또는 북한 영토) 하나 살리자고(먹자고) 그거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과 ‘UN’을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라이트뉴스/RightNews.kr)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2008/10/24 [21:45] ⓒ righ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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