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 세우려면 사회적 응징력 갖춰야"

-10월25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광복63·건국60주년 기념 국민 대강연회' 열려.
조갑제닷컴과 부산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광복63·建國60주년 기념 국민 대강연회’가 10월25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첫 번째 연사인 金尙哲 前 서울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평양축전의 극적인 대립은 공산권의 몰락에 결정타를 먹였다. 이는 한국민족이 세계사에 기여한 위대한 쾌거로 우리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前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설․창조의 사고를 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로 전환되면 富强(부강)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약탈의 역사가 없는 나라이다. 우리가 부강 국가가 된다면, 고난의 역사를 지나 선진 강대국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수 있다. 弱肉强食(약육강식)의 부강국가가 아닌 의로운 富强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며 한국의 미래 비전으로 부강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義(의)로운 부강국가가 되려면 북한주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통일 후 77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의로운 부강국가 건설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강단에 오른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국을 중심으로 비행시간 두 시간 반경 안에 모여 사는 인구는 7억 명이 넘고, 세계에서 물동량과 人的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한국은 세계의 명동이다. 문명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오고 있다”며 地利(지리적 조건의 유리함)와 天時(하늘이 준 기회)가 갖춰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人和(사람들간의 화합)인데 인화는 法治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發 금융위기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도 法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다.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도 지켜지지 않고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趙대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法治회복이란 金大中과 盧武鉉을 국가반역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기관이 반드시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對南 赤化(대남 적화)를 명문화한 문서인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인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반역자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이 死法化되었습니다. 그러나 李明博 정권은 얼마 전 실천연대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對南 적화 공산화 활동에 적극적 협력을 했다는 혐의로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국정원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趙대표는 “법이 지켜지도록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공동선에 입각한 법이라야 ‘정의’가 지켜지고, 정의는 법조인과 언론인, 종교인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 자유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大전제이다. 법치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응징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金成昱(김성욱) 기자는 대한민국 좌파세력의 실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金기자는 “광우난동사태 당시 광우병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도했는데, 이들은 한국 진보연대이다. 진보연대는 민중연대, 전국연합, 통일연대가 합쳐진 조직으로 좌파결집 회의체이다”며 진보연대가 곧 反대한민국 깽판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환경연합과 전교조 등을 거론하며 “단순히 친북좌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야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金기자는 “남한과 북한의 GDP는 40배가량, 무역액은 212배, 수출은 324.5배, 자동차 보유에서는 853배 차이로 남한이 월등하다. 사회주의인 북한과 자본주의의 남한의 현재를 보면 두 체제 사이에서 선택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자연히 대한민국 내의 친북좌파도 소멸하게 된다”는 그는 친북좌파 척결과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