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美北에 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는 엉성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오랜 세월 관계되어 온 일본인 납치 문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북한은 1988년 전년, KAL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 이후로도 줄곧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1년 이후 필자를 비롯한 민간운동이 필사의 대미(對美) 로비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3년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지정 이유에 포함되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활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러한 미국의 약속이 5년 만에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을 무대로 한 김정일 정권과의 국지전에서 한 번은 승리했지만 역습당한 것이다. 단지 민간운동의 성과로 해제에 임해 미 정부는 납치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표명했을 뿐이다. 정부·의회·민간 3개 부문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일례로 2003년 3월 아미티지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유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포함 된다’고 처음으로 명언했다. 그러나 당시 가와구치 외상은 “일본의 법률에는 테러의 정의가 없다. 납치는 테러인지 어떤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뒤에서 총을 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번 아소 수상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의해 납치 해결의 지렛대가 없어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렛대를 잃을지 어떨지는 일본의 각오와 행동에 달려 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지난해 3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지정해제해도 국제 금융기관의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겨냥한 일본판 테러지원국 지정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해 6월말 자민·민주·공명 3당은 북한 인권법을 개정해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기관에 대한 적절한 움직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문을 추가했다. 향후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들어 이에 강하게 반대·저지해야 한다. 앞으로 6자 회담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본 참가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내각이 결정한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을 고수, 북한이 이른바 ‘납치 조사 위원회’를 가동시켜도 에너지 지원에는 더해지지 않는다고 명언한 가와무라 관방장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싶다. 일본 정부는 대북제제를 6개월 연장했다. 당연한 조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1) 수입 전면 금지·호화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 (2) 북한국적 선방의 일본 입항 금지 (3) 재일 북한 당국 직원(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맡고 있는 조총련 간부 6명의 재입국 금지 (4) 항공기 전세편 불허가 등이다. 특히 (3) 대상인 조총련 간부 6명은 서만술(조총련 의장), 허종만(조총련 책임 부의장), 허종만(조총련 부의장), 김명자(조총련 여성동맹위원장), 박희덕(조총련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태(조선대학장) 등이다. 이 가운데 박희덕은 금년 5월과 6월 북한을 방문했다는 설이 있다. 재입국 신청서류에 도항처로서 북한이 아니고 중국 등이라고 기재 그는 재입국이 허가됐다고 한다. 재일 조선인이 중국 경유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 재입국 허가증으로 들어온 흔적은 남지 않는다. 제재가 사실상 중요한 골자를 뺀 셈이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북한이 시간 벌기를 계속한다면 추가 제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쪽으로 육친이 억류되어 그 안전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족이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 피의 절규를 아소 수상은 마음에 새겨, 대북추가 제재를 단행하면 좋겠다.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북한 선적의 입항금지, 송금 정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왕래의 자유 정지, 일본판 대북 금융 제재 등이다. 총리의 결단을 기대한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동경기독대 교수 日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10/22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김정일 정권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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