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사)6.25남침피해유족회(백한기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에 대해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인권만 옹오한 결론'이라며 인권위 해체를 촉구했다.

백한기 대표는 29일 성명서에서 '인권위가 모든 요소를 무시하고 불법시위자의 인권을 강조해 최소한의 경찰력만을 제시한 단선적 결론이라고 본다'며 '불법폭력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염산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경찰버스 부수고 불을 지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백한기 대표는 '인권위는 ´시민에 의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그럼 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침묵하며, 2003년 이라크 국민의 인권침해를 들먹이면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나. 대체 이런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백한기 대표는 이어 '수개월 계속된 이런 난동을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라며 '더군다나 촛불난동주동자들이 누군가 바로 광우병대책국민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친북좌파 아닌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만 갉아먹는 국가인권위는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안경환)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불법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경찰이 정당방위가 아닌 목적으로 시민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거나 구둣발로 밟는 행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시민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매우 ‘편향적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인권만 옹호하는가. 왜 경찰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가.

인권위는 ´시민에 의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럼 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침묵하며, 2003년 이라크 국민의 인권침해를 들먹이면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나. 대체 이런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나.

이에 (사)6.25남침피해유족회(대표 백한기)는 인권위가 모든 요소를 무시하고 불법시위자의 인권을 강조해 최소한의 경찰력만을 제시한 단선적 결론이라고 본다.

불법폭력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염산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또한 불법 시위대가 경찰과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등 사유재산을 파손했다.

수개월 계속된 이런 난동을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더군다나 촛불난동주동자들이 누군가 바로 광우병대책국민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친북좌파 아닌가. 인권위는 대체 정신이 있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만 갉아먹는 국가인권위는 당장 해체하라!!!


2008년 10월 29일

사단법인 6. 25남침피해유족회 백한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