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전 자유기업원 부원장.

[1] 통일문제는 국제문제이자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북한을 그냥 분석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김정일이 죽으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가,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우리 문제로 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고 이를 어떻게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김정일의 죽음은 독재 정치권력이 무너지고 이에 따른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진공을 통해 중국이라는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반도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더 큰 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때는 이 나라가 우리에 대해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중국-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정답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집단지도체제, 혹은 군부가 정권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다.

과거 박정희의 독재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였다. 전체주의적 독재와 권위주의적 독재의 차이가 있다. 군위주의적 독재는 지도자가 맘에 안 들면 침묵을 하던가 투표를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침묵을 지킬 자유도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은 신정(神政)국가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신(神)이다. 김정일이 지금 당장 다리를 못 쓴다 해도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 붕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이 죽으면 북한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한다. 독재국가는 정책결정을 한 사람이 한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군 장성 두 명이 미군 중위보고 당신과 우리가 가진 권력이 맞먹는다고 했다. 독재국가는 제일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림으로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은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남한 주도 통일의 기회다.

이춘근 전 자유기업원 부원장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