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洙 경기도지사는 31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國土이용효율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金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나와서 '한 지역에 1개 규제를 풀어도 중첩된 규제가 많아 그 迷路를 뚫고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 낙후지역'이라며 '최전방 연천군이나 팔당 물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양평군·여주군, 미군 부대가 全 도시의 42%를 넘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완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金 지사는 '일반국민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라면 마치 서울과 비슷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경기도 중 이런 지역은 울산, 창원, 구미, 포항, 광양 등 보다도 훨씬 낙후된 곳'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소득이 4만1000달러에 달하지만 경기도 평균은 1만6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에 산업이 있기 때문인데 수도권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은 낡은 발상이다. 수도권을 묶어 지방이 발전한다는 것은 '下向평준화'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낡은 중첩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은 크게 봐서 서울과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서울이란 이미지에 파묻혀 도맷금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울산은 4만1천 달러, 경기도는 1만6천 달러"
-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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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3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