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 내부의 변화 가능성에 일찌감치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IHT) 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소(IDA)의 오공단 박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어떻든 북한 정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박사는 김정일 위원장 부자가 60년에 걸쳐 자초한 고립과 경제적 파탄, 정치적 억압 이후 북한사회는 김 위원장만큼 병든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박사는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나 나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북한에는 새 지도자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오공단 박사:'이제까지 마치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의 일처럼, 제 3자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을 한국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지금부터 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길입니다.'

오 박사는 기고문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후계 문제와 핵 문제, 그리고 정권변화가 국내 질서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정세에 미칠 양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 박사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북한의 배고프고 학대받은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동요는 '혁명이나 대규모 시위가 아닌 보다 나은 경제적 여건을 추구하는 초조한 (restless)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제정책센터(C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별도의 기고문에서, 미-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10차례 방문한 해리슨 국장은 북한이 당초 핵 계획을 개발한 이유는 그들이 간주하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복을 거론하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혐오 (loathe)'한다고 언급하면서 생긴 북한의 두려움이 핵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 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관계 정상화를 향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리슨 국장은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 협상을 가속화 하고, 철저한 (intrusive) 사찰과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량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또 미국이 관계 정상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도 협상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테러지원국이면 국제 금융기구 가입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리슨 국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 미-한 공동 군사훈련 중단, 클린턴 행정부 때 약속했던 대북 경수로 사업 재개 등을 중요한 조치들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 잉여 농산물의 무상 원조인 PL 480 과 같은 장기 차관을 원한다고 해리슨 국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