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도 자본주의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에 이어, 이번엔 경제 교과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발간에 앞서 공개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안』보고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경제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평가절하하고 정부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빈번하며 현실 시장경제에 대한 객관적 설명 보다는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민의 시장경제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미흡” 하다며, ▶기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 기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규제 만능주의 ▶경쟁, 세계화 및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 및 경제인식 조사 결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수준은 미국 학생(61,25점)이나 일본 학생(57.3점)보다 낮은 55.7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정부”이며, “정부의 개입 없이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제인식’에도, “감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현행 경제 교과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번영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지나친 강조, 이윤추구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문제삼았다.

이밖에 “빈부 격차, 환경오염, 범죄 등의 사회문제도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경시” 하고 있으며, “분석적 사고보다 불합리한 당위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 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확고한 신뢰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고 사회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갈등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