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K-9자주포나 흑표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핵무기 한 개를 당해낼 수 없기에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핵(核)은 오로지 핵(核)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김동성 의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치 않다. 미국은 분명 우리나라의 든든한 동맹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만 맡길 수 있겠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등한 무기가 없다. 국가안보전략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 독자적인 「전략적 무기」 개발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목표를 내부적으로 「확산방지」로 전환했다. 기존 핵무기의 폐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여전히 「한미공조」를 얘기하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접어두고 확산방지를 위해 공조하자는 것인가? 여태껏 미국정책에 끌려왔으면서 어떤 수단으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다. 전략무기 확보는 독자개발 외에는 없다. 해외무기구매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자주국방과 국방기술력 증대에는 독이 된다. 결단을 내려야한다.(윤상현 의원)』
『1991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무효화선언해야 한다. 북한은 체결 당시 이미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장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상당량의 플루토륨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동선언의 3항 「남과 북은 核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는 합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법적·실효적 효력을 상실했다(구상찬 의원)』
김동성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어야 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주장들이다. 한나라당은 웰빙정당으로 전락했지만, 애국심(愛國心) 있는 의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인재들이 나왔으니 천만 다행이다.
핵무장한 북한에 인질이 된 한국 입장에서 독자적 核개발 주장은 주권국가의 자연스러운 자위적(自慰的) 발상이다. 미국의 대북관(對北觀)이 점차 유화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바마 집권은 절망(絶望)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주체적(主體的)인 안보의지를 결집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기존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종김(從金)세력의 주장에 공조할지, 아니면 우파(右派)세력의 애국적 담론에 연합할 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김동성, 윤상현, 구상찬 같은 인재들이 늘어나면, 한반도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