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44대 美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국내 정치권은 각 정당별로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전략적 동맹의 바탕 위에 새로운 상생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길 기대'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당선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바마의 승리를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폈다'라고 표현했다. 논평은 '오바마 후보의 승리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미국국민의 선택이자, 새로운 미국역사를 향한 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60년 혈맹인 한미양국관계가 굳건한 신뢰로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세계금융위기 극복과 한미FTA등의 주요현안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북핵 폐기라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한미양국이 전략적 동맹의 바탕 위에 새로운 상생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보수냉전과 신자유주의 시대는 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마바 후보 당선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의 키워드는 변화'라며, '미국정치가 변화하고 국제정치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수냉전과 신 자유주의 시대가 가고, 진보의 가치가 존중되고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바마 시대의 국제정치는 새로운 발상과 방식, 즉 New way방식를 요구받을 것'이라며 'Old way를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변화 되어야 할 점'으로 (1)경제정책 기조 (2)남북관계의 전면적 전환 (3)민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과거회귀 시도 즉각 중단 등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성장지상주의와 과거 개발시대에 기초한 MB노믹스'와 '대기업-특권층 중심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과, '인적쇄신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에 편승한 대북강경 노선을 고집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교과서 역사 왜곡, 방송장악-인터넷통제, 공안정국 조성, 집단소송제-사이버모욕죄 등 인권 침해 정책과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유선진당 '정부, 여러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될 것'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대변인의 '오바마, 새로운 미국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바마 당선 이후 우리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여러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향후 북핵문제와 한미FTA 등 주요현안에 대한 미국측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비해 확고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제는 다극화된 외교, 비대칭적 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친애하는 오바마'

민주노동당도 박승흡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란 말로 시작되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는,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바램(?)들로 가득차 있다.

민노당의 바램(?)이 담긴 브리핑 내용은,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Konas.net)

[대변인 브리핑]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한나라당의 핵무장론
- 2008년 11월 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비상한 시기에 미국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미 국민의 표심은 위기 극복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인종갈등을 풀어낼 중차대한 책무가 당신의 어깨에 매달린 십자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질서를 좀 먹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에 착수해야 합니다. FTA와 같은 통상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정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단지 금융에만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GE와 GM 등 미국의 실물경제를 지탱해 온 거대기업들이 금융자본으로 급속히 경도되면서 산업자본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실업자는 증가했고, 임금수준은 하락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업수당을 늘려가는 가운데 루스벨트식 뉴딜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정상화 없이 지금의 공황적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이는 세계 자본주의를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한 외교부문에서도 전향적인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합니다.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갖고 온 파국에서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국제 평화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테러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패권전략이었고 침략전쟁이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전부터 이라크 철군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게 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전쟁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세계적 협력 질서를 만드는데서 그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노동당으로서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전부터 북미 간 직접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언급했습니다.

북미 간 직접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순히 6자회담 틀 내로 가둬놓으려 하지 말고, 가시적인 평화행보를 통해 북한을 우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희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것입니다. 이는 민족적으로 크나 큰 손실이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왔던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6.15와 10.4 선언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광통신망 설치와 기숙사 건설에 착수하십시오. 금강산 관광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경제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발 맞춰 대북강경정책의 기조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내야 합니다. 냉전구도가 대화와 협력으로 급진전되는 속에서도 여전히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을 추종하고자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권으로 악수만을 거듭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질서와 남북관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 한나라당의 핵무장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자”,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등 집단적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북측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자극하는 발언이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선전포고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몰이해이고, 정치적 상상력이 극우로 경도됐습니다.

선동적 파시스트가 아니고서야 여당의원들이 어떻게 정부에 핵무장을 촉구하고 나선단 말입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이 할법한 소리인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북측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면 당장 전 군에 비상경계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구상찬, 윤상현, 김동성 세 의원의 망언이 당론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나라당은 즉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발언이 대북관계와 국제관계 고려 없이 개별 의원 입맛과 철학에 따라 나왔다면 한나라당은 이들에게 출당조치와 징계 등의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최성택 코나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