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 대한민국에서 ‘안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지난10년 동안 남북화해 협력과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가난만이 부각 되었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안보라는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10월 제40차 연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통권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발표 했는데도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반응이 없다.

이것은 바로 ‘북한은 이제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고착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런가? 북한은 가난해서 전쟁할 능력이 없고,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진전되면 남북 간에 평화가 오고 군사적 긴장은 완화 되는가?

북한은 주민통제와 외부사조 유입 차단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다. 중국, 러시아가 변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남한정세와 국제정세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체제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이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남북관계가 진전 될수록 체제위기 도달 전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에서의 여건 조성에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하에서 그렇게 퍼주었는데도 북한은 1)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군사력을 강화 하고, 2) 남한에서 반미감정을 확산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적화 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에 기여한 대북정책을 지속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북한은 향후 4년 동안 ‘결정적 시기조성’을 위해 국내 친북좌파 세력과 연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더우기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2사단의 인계철선 해제를 결정 하였다.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그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미증원전력의 자동개입 대책이 제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의 문제’ 이고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하면서 연합사 해체를 결정 하였다. 노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곧 북한이 ‘결정적 시기조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우리 스스로 제공해 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노무현 정권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한․미 연합사 해체 결정과 미2사단의 평택 이전,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이 국가안보와 군사대비태세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안위와 경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2012년 이후부터 미증원전력의 전개 보장이 약화 되면 안보 불안을 야기 할 수 있고, 이는 지금부터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2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억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방개혁2020을 법제화 하여 군사 대비태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반미감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은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서 보듯이, 반미운동의 성지가 될 것이며,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네 번째는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더욱 압박 하게 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더욱 멀어 질수 있다.

김정일이 말하는 미국과의 평화공존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반도문제 불개입의 보장’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유훈은 핵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미국의 개입을 막고, 적화통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김정일의 목표이기도 하다. 아마 김일성도, 김정일도, 북한 군부도 대한민국이 스스로 미2사단을 인계철선에서 해제 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미2사단이 이전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서, 굳이 주한미군이 철수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상황에 따라 전면 도발을 감행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조성’ 의 여건을 마련 한 것이다. 북한 핵은 결국 우리에게 직접 위협으로 다가오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의 ‘결정적 시기조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은 자칫 대남적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가 도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우리는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위협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 지난 10월 22일 연합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보면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적절 하다’고 답했다고 보도 했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는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은 자위 수단이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한 것을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고’, ‘북한 핵은 적화통일의 수단이며’,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전쟁 가능성의 높이가 훨씬 높아 질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적절하다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동의 했겠는가?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한미연합사 해체논리의 타당성을 반드시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참여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중 하나가 미증원전력의 증원 경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에는 참여 하지 않으면서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전개를 보장 하라고 미국에 요구 하고 연합사 해체 유보를 협상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북한이 핵확산을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며 주한미군철수와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를 차단하려 하는데 한국은 핵 확산 방지 구상(PSI)에 완전 참여 하지 않으면서 미․북협상에서 북한의 의도를 막아 낼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연계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증원을 차단하고 적화통일 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은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인계철선’ 역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타결 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는 유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 한 것처럼 과거 핵은 용인하고 미래 핵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둔다면 연합사 체제는 더욱더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반미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사실 반미감정이 북한 핵 보다 더 위험 하다. 반미 감정은 한미연합사 해체도, 주한미군철수도, 북한 핵도 용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무관심한 이유로 3가지로 요약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우지 않으므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북한을 몰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취직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 안보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무관심이 결국에는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에도 좌파세력의 반미감정 선동에도 쉽게 넘어 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실상을 알면 안보불감증도 반미 감정도 모두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북한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입수능시험과 정부의 모든 시험에 북한 실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을 몰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함은 물론, 일부 국민들의 미국이 주적이고, 미국이 통일에 가장 걸림돌 이라는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비핵▪개방▪3000」구상을 신 안보 독트린으로 격상 하여 묵묵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10년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그 원인은 북한핵문제를 해결 하지 못함으로서, 북한의 변화도, 주민의 생활 향상도 기여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만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방 시키면 우리의 안보 위협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핵▪개방▪3000」구상은 이런 의미에서 신 대북정책 안보독트린으로 격상될 충분한 가치를 보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결정적 시기 조성’전략을 차단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상으로 본다. 문제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비핵▪개방▪3000」구상을 구체화하는 것과 착실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북한 국지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까지 10여회가 넘는 국지도발을 자행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의 국지도발을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02년 서해교전, '06년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은 각각 '97년 대선, ’02년/'07년 대선의 약 1년 전 후에 발생했다. ’02년 6월 서해교전은 ‘02년 대선 6개월 전으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는 말을 국민들이 공감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9년 6월 15일 연평 해전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이 제 일성으로 ’이제 전쟁은 없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열광 하게 만드는데 기여 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김영삼 정권까지의 보수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국지 도발 시 국민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반공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였으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치적에 이용함으로서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과거보다 빈번 했으나 국민들은 남북 간 긴장 완화시기로 착각하고 있었다.

북한은 향후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대북정책 거부와 군사적 위협 부각 및 정치적 영향을 목적으로 도발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은 남한의 대선과 남북정상 회담등 주요 정치 일정의 1년 전을 전후하여 정치적 영향을 목적으로 대규모 도발을 자행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2012년 대선 1년 전을 전후하여 도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인의 대북정보부서 근무 경험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군사적 위협 부각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국제행사나 국경일 등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직접 도발이나 내륙에서의 장기간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도발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권이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여건조성에 너무 많은 기여를 했고 대못을 밖아 놓았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과, 국방개혁2020 법제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대북정책’일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자, 한미연합사 해체 연도이고, 우리의 대선이 있는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하고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속셈을 반드시 차단하고 그들의 전략을 포기시켜야 한다.

손자병법에 ‘不可勝 在己, 可勝在敵(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기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이라고 했듯,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konas)

 박승춘(전 국방정보 본부장, 예비역 육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