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이든지 간첩죄와 반역죄를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항해하는 배에 구멍을 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김이란 한국계 미국인이 우방국인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하다가 9년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를 보라. 이스라엘의 폴라드란 간첩이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수십년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宋斗律이란 자는 우방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主敵을 위해 충성을 바친 반역자로서 그의 범행은 수많은 책과 인터뷰 기고문 강연 등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그는 북한정권의 핵심인 정치국 후보위원 대우를 받은 건국후 최고의 거물 간첩중 하나이다. 이런 자는 겁이 나서도 입국하지 않았을텐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당당히 들어왔고 친북세력의 환영을 받았다. 정부도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비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대통령도 청와대에 초청하고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안의 핵심은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려는 음모가, 송두율씨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거물공작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의 확정적 판단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즉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국법질서를 경멸한 바탕에서 오로지 간첩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집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실수나 無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음모로 봐야 안전할 것이며 뭔가 믿는 구석, 즉 권력관계의 존재를 암시한다.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거대한 음모가 진행중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집권층과 그 외곽 친북세력,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을 연계하는 어떤 모의가 있었다면 그 핵심이 무엇일가.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그것은 송두율 같은 대남공작원들이 민주인사로 둔갑하여 한국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한국 赤化 전략을 지원하는 조건의 조성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친북세력과 어용방송이 총동원된 이 음모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것인데, 일단 국정원의 조사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송씨에 대해서 공소보류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의 안보 제1선이 무너진다. 송두율은 자수한 것도, 뉘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소보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지금 공소보류 같은 걸 논하기 전에 송두율뿐 아니라 그를 민주인사로 위장시켜 초청한 음모세력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kbs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뜻이 없고서야 어떻게 국정원장이 간첩이라고 여러번 단정했던 송두율을 민주인사라고 몰아갈 수 있나. 그것도 국영방송이 말이다.

정치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편가르기가 간단하다.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이다. 대한민국 편에 선 정치인이라면 송두율과 그 비호세력을 수사하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검찰은 국가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하여 송두율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검찰이 친북좌익세력의 압력과 선동에 굴복하여 헌법수호를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를 단념하여 국가안보에 이미 큰 해악을 끼친 국가반역혐의자를 놓아준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예상하기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친북좌익의 이익, 즉 반역집단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을 해선 안될 것이다.

국정원은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했다. 검찰도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송두율 하나를 제대로 의법처리할 수 없는 검찰이라면 김정일 집단의 파괴공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다른 곳에 기대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