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오늘은 2009학년도 대입 수능시헙 관련 소식이 부각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직통전화 단절 조치, ▲종부세 위헌여부 헌재 판결 전망, ▲국회 주요 쟁점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집단이 뭔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듯합니다. 37년간 이어졌던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시키고, 군사분계선 통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교류의 창을 꼭꼭 닫아걸겠다는 저들의 태도에는, 그만큼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권력집단은 핵검증에 대한 美北합의를 무시하고, 핵물질 시료채취를 명백히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시행정부와의 기존 합의를 던져버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합의대로 핵검증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내부 사정변화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美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시료채취' 문제를 북한의 의도대로 양해해주고 이를 숨겼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 힐을 '김정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저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한권력이 기존의 美北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북한권력집단이 남북 대화를 단절하고, 미북간의 기존 합의를 뒤집는 배경에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對南 강경자세에는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강경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15와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측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얼뜨기 친북좌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북한권력집단의 의도에 무조건 굴종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천박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리도 냉정하게 북한 내부의 동향 변화를 주시하면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북한권력이 美신정부의 정책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미공조의 틀을 재점검하면서 정세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모든 남북협력사업이란 것의 궁극적 수혜자는 북한 동포도 우리 기업인도 아닌, 오로지 김정일 권력이었을 뿐입니다. 남북대화와 경협의 단절은 결국 김정일 권력 체제 유지 비용의 공급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급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살든 죽든, 김정일 권력체제가 그리 길게 가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김정일 권력체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수록, 시간이 약입니다. 호들갑떨며 북한권력의 태도에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능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권력체제 변화의 시나리오에 맞춰 느긋하게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면 그뿐이라는 것을, 언제나처럼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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