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北군부의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 차단' 통지문.
북핵 검증의 핵심항목인 시료채취 거부 선언과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단절.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紙)의 “中, 北혼란 대비해 국경兵力 증강” 보도와 베이징 로이터 특파원의 “北, 中 관광객 방문 제한” 보도가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외부인사의 북한 방문과 북한 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곧 김정일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신변이 오늘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과 세계경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 무엇인가 말 못할 상황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박에 가까운 숨 가쁜 조치들을 급박하게 내 놓을 리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들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나,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불만에 따른 반대급부로 돌리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오바마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부시정부의 북한을 두고 ‘악의 축’ 지칭을 비판까지 해가며 북한에 우호적이다.

남한 정부 또한 보수단체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원 의사와 대화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수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김정일 신변의 급박함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지금까지 북한이 구사해 온 ‘벼랑끝’ 전술과는 판이하다. 지금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시험이나 핵실험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왜 외부와의 단절만을 강요하는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일 신변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여기고 이를 차단하지 않고는 북한 정권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파상적인 공세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압박과 동시에 ‘벼랑끝’ 전술이요, 미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북한 중심의 북핵 문제 해결’을 부각시켜 관심을 끌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 북핵 해결을 통한 북한과의 상생과 공영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끈질긴 압박인 동시에 위기감 조성으로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노림수일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오바마 당선인 측에 ‘통미봉남’ 전술을 부각시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병행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를 하고 이해하려 해도 북한의 안하무인격인 이번 태도는 정상적인 대북진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론 다급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필자는 김정일 신변의 급박한 이상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여 체제동요를 막기 위한 막다른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측불가 집단인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 공세는 앞으로 이보다 더 할 것이다. 농도도 짙어지고 횟수도 빨라지고 많아질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폐쇄와 개성관광 중단, 서해안 침범이나 휴전선에서의 국지도발 등이다. 우리 정부는 그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북한을 아우르는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을 상정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화 중단 후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위해 북한은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며 대화 단절과 재개를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북한과의 대화단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서두를수록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는 우(愚)를 범하게 되고,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로 북핵 문제에 관한 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즉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는 대응은 바로 ‘주한미군 증강, 한미연합사 현상 계속 유지 선언, 전시작전권 전환 유보 선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힘으로 삼아 대남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힘은 ‘미국의 핵우산과 군사.경제동맹’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힘없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