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rogue states)를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명시한 미국의 핵 억제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렌 타우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 무기 소위원회(Strategic Forces Subcommittee) 위원장은 17일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의 현행 核억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核개발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타우쳐 인서트: North Korea’s successful pursuit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highlight the limits of deterrence. Our arsenal of nuclear weapons plainly had no deterrent value against their efforts.

타우쳐 위원장은 이날 미국진보센터가 차기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핵 관련 정책의 지침서가 될 ‘2009核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한 데 맞춰 개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2001년 공식 발표한 선제 核공격론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1년 작성돼 현재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 2001 핵태세검토보고(Nuclear Posture Review, NPR)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북한과 이란 등의 핵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motivating) 측면도 있다고 타우쳐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앤드류 그로토 선임 연구원과 오바마 캠프에 직접 간여해온 조셉 시린시온 전 미국진보센터 선임 부소장이 함께 작성했으며,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불량국가에서 유출된 핵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안서는 특히 “북한이 현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核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지만 진행 중인 협상이 그 결과를 가져올지 결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회의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로토 연구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2009 핵태세검토(NPR)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선제 核공격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y own view is that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reatening North Korea only makes it less likely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more likely to behave aggressively. Throughout the campaign, Obama said he supports the 6-party talks and he supports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dispute---. He’s not alone. I think the neo-conservatives who tend to advocate this position have basically been discredited. They’re wrong about Iraq---.

모두 37 쪽 분량의 이 정책 제안서는 위협을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려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핵 무기 감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 호주, 일본, 한국 정부와 핵 정책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