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송씨를 조사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영구 원장이 엊그제까지 ‘한통련 명예회복과 고국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였음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런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진실과 동떨어졌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 송씨의 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그의 귀국을 놓고 사전 보고를 받고 협의를 벌였을 현 정부 수뇌부의 속내가 무언지에 더욱 관심이 쏠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궁금한 것은 국정원이 1일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의견을 단 뒤에 일정 조건하에서의 ‘공소 보류’ 의견을 첨부해 놓고도 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단일 의견만 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수사당국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달리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 지휘부의 진짜 뜻은 사법처리를 면제해 주는 공소보류 쪽으로 내심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될 무렵 강금실 법무장관이 “(송씨가) 설사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한 말도 그래서 우연한 것으로 흘려들을 수가 없다.

궁금증은 송씨의 귀국 협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송씨가 귀국할 경우 청와대 행사에 초청키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송씨의 신분이나 행적에 대해 국정원의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가 보통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송씨를 초청한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선의의 협력을 약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나 송씨가 귀국 전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등에서도 뭔가 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궁금증은 이어진다. 송씨 귀국에 맞춰 그를 마치 분단시대의 영웅처럼 묘사한 KBS의 보도태도와, 그 방송사 사장과 송두율씨의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다.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있을 때 송씨가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KBS의 문제 프로가 실무진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범추위는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듣고 이를 송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어찌 보면 진실규명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알려주면서 피신하라고 공고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송씨의 귀국과 조사, 그리고 처리를 둘러싼 꼬리를 잇는 궁금증들이 뭉쳐져 세간에는 단순한 의문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문은 자칫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할 것이란 사실을 유념해, 정부는 이런 의문점들을 자진해서 명쾌하게 풀어야 한다.


입력 : 2003.10.02 18: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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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최천(selfeffacing) 등록일 : 10/02/2003 19:30:38 추천수 : 41
국회는 盧정권-송두율-정연주 커넥션을 밝혀내야 합니다!그나마 제정신인 곳이 국회 아닙니까.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송정 커넥션에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몰상식적이고 너무나 비(非)대한민국적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의아함은 결코 오버(over)가 아닙니다.
정종기(dasgolf) 등록일 : 10/02/2003 19:50:23 추천수 : 37
건국후 최대 거물간첩이 국내 좌경세력 배치를 완료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닦아 놓은후 당당히 민주인사로 둔갑하여 들어온거죠. 대역죄인 송두율은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KBS,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좌경 동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검만으로 가능하므로 국회는 서둘러야 할것이다.
홍순웅(houng2) 등록일 : 10/02/2003 20:46:42 추천수 : 25
거물 간첩이 해외 민주화인사로 둔갑하는 코메디.....통장이 사열하는차량의 태극기가 엉터리인 코메디.....장관이란자가 짤리면서 만세부르는 코메디.....이정권은 코메디 천국이로다.....노구리 차량에 인공기를 달았느면 더욱 좋았을것을......
김영희(jyyw4) 등록일 : 10/02/2003 19:27:38 추천수 : 23
대통령님아 당신의 정체를 알고싶다
박영환(pakhosim) 등록일 : 10/02/2003 20:09:34 추천수 : 20
간첩 송두율과 盧정권이 짜고친 고스톱인걸 국민들도 알고있는데,조선일보는 진정 몰라서 묻는가? 각본은 썻지만,치밀하지 못하고 출연자들의 연기가 미숙하여 들통이 난 것이다.현 정권 실세들은 송두율과 같은 코드다.오늘 宋의 회견을 보니,구차한 변명 뿐이었다.宋의말이 맞다면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것이 분명하다.간첩이 기자회견이라니,개가 웃는다.즉각 구속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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