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과 北정권의 '사회주의 통일' 공조

정체성 뒤집자는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
평양 양각도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남북 공동토론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국가적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불안(不安)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질 수 있느냐는 걱정이다.

나라의 정체성 뒤집자는 민노당 같은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 이들은 4박5일 동안 조선사회민주당과 회합을 갖고 돌아와선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대변인을 보는듯했다. 6·25전 남로당이 이보다 더했을 것인가? 현재의 민노당은 당 내 종북(從北)주의 비판도 단호히 거부한 세력이다. 점점 더 굴종적(屈從的)으로 변하는 現정부 對北정책도 이들에겐 성에 안 차는 것 같다.

민노당은 이번에도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며 『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하고 돌아왔다.

민노당과 북한이 일치하게 강조했다는 조국의 자주통일이란 「사회주의 방식의 연방제 통일」이다.

북한은 1980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2000년 6.15선언에 이어 10.4선언에서도 연방제가 수용됐는데, 북한은 지금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10월10일 조선중앙통신)』을 주장한다.

북한이 말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 조국의 자주통일은 모두 같은 뜻이다. 한마디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 사회 건설』 곧 공산(共産)통일과 적화(赤化)통일이다.

민노당은 이미 2000년 1월29일 개정된 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킬 것』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를 규정했다.

민노당과 북한은 이번에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들의 주장 중 최소한의 교집합을 모아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하나는 『사회주의』 다른 하나는 『연방제통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체이다.

어이없는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치권의 동조(同調)와 침묵(沈黙)이다. 보수정권이라는 現정부도 민노당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한다. 오히려 對北삐라를 중단시키겠다는 엽기적 발상을 하고 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킬 것인가? 야당도 여당도 아니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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