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施政 연설


1. 21세기는 2000년 1월1일에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2001년 1월1일부터라고도 합
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 20세기가 끝나지도 않았고 21세기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냉전은 1989년과 91년에 동구 공
산권과 소련이 해체, 붕괴되면서 끝났습니다만 동양적 전제주의와 결합된 스탈린식 공산주
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變種이 되어 북녘땅 2000만 동포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
겨주고 있으며 남녘 땅 한국에서도 김일성-김정일식 가짜 공산주의의 공작에 놀아나거나 부
화뇌동하는 세력이 온갖 억지와 폭력과 선동을 일삼아 조국의 선진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
습니다.
한반도의 냉전 종식은 이런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金大中 정부는 냉전구조 해체란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북한정권의 해체를 강제하거
나 유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남한의 주류층을 상대로 이념적 적대감을 바탕에 깐 분렬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정의감 및 애국심 등 국가구조의 해체를 지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근대화 단계 이전에 머물고 있으면서 역사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 그리고 세
계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는 수구-반동 세력 金正日과 그 지지세력이 한반도에서 제거-정리
되지 않는 한 한국의 진정한 21세기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 진입의 길도 계속 막혀
있을 것입니다.

2.한반도에 신세기가 찾아왔으나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우리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3김 시대로 대표되는 舊時代型 정치 생리와 구조의 온존 때문입니다. 3김씨는
근대화와 민주화에 나름대로의 역사적 기여를 하였지만 지역 정서와 부정 부패, 그리고 家
父長的인 권위주의 전통에 기생하여 그 정치적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지금은 한국 사회의 발
전에 크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權座에서 밀려나든지 물러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났
던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의
탁한 이들 3김씨는 그들의 자연적 수명이 붙어 있는 한 한국 정치에 대한 간여를 계속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수구 반동세력이자 反人類 反民族 전쟁 범죄자이기도 한 金正日
세력과, 야생마 같은 한국의 전진에 발을 걸고 있는 3김 체제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도전을 극복하여 21세기의 진정한 문을 열고 선진화를 위하여 전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이 이 양대 세력의 공세에 찌들려 퇴보, 침
몰할 것인가를 판가름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 역사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남한의 3김 체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는 것입니다. 金正日 체제로 대표되는 폭력, 학살, 테러, 전쟁, 적대감, 억지, 허위, 선동,
분렬, 반목 조장과 3김 체제로 대표되는 지역갈등, 가부장식, 권위주의, 끝없는 소모적 정
쟁, 아마추어리즘을 청산하고, 한국 사회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경쟁적인 경제 시스템과
민주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유로운 정치풍토와, 상무적이고 실용적이며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정신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책임을 오늘의 국가 지도부와 기성세대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없이 앉아서 金正日 체제가 평화적으로 붕괴되든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
기를 기원하는 것은 원수가 벼락맞아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나이 70을
넘은 三金씨가 거듭 태어나 조국을 위하여 일해주기를 기원하는 일도 至難한 일이라고 하겠
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우리가 쌓는 벽돌 한 장, 흘리는 땀 한 방울, 고민하는 寸陰의 시간
이 모이고 모여서 역사를 진보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1세기형 국가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시스템 운영의
원칙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의 가치관과 지향점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
가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경영 시스템은 우리의 헌법정신을 수호, 발전시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
니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
에게 국방상의 안전과 경제적 복지와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며 보장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
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자 민족사의 독점배타적인 정통국가임을 선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남북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되 헌법에 규정된 핵심가
치(자유민주주의, 민족사의 정통국가 등)를 수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至上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심장이요 뇌수인 이 조항들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51
년 전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했을 때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국군이 비록 후퇴는 했지만 투
항을 거부하고 싸워낸 것은 자유민주란 수호할 만한 가치관을 그때 벌써 갖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5.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구호로서의 민주주의도, 정치적인 의미만으로
서의 민주주의만도 아닌 민주주의의 3대 요소인 안보, 복지, 자유가 다 같이 구현되는 구
체적인 생활양식이자 행동윤리로서의 민주주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투사식 민주주의는 개
발론자들의 근대화처럼 다 같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법과 질서가 보장되는 가
운데서 꽃피는 민주주의, 즉 안보, 복지, 자유란 민주주의의 3대 조건을 선택적으로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대 조건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종합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대결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 헌법을 울타리 삼아 그 범위 안
에서 대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여야 대결은 아무리 치열하
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선의의 생산적인 경쟁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6.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개혁과 남북회담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이념적
적대감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층을 공격하여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士氣를 沮喪(저상)시킴으
로써 국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각계 각층의 분렬과 반목을 심화시켰으며, 對北안보 체
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오늘의 불만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선물하였습니다.
실패가 예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고한 의약분업과 의료통합의 무리한 추진에 대
해서 반대론에 섰던 金鍾大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은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적 성향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
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실패는 선한 것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는
오만과 낡은 사회주의식 下向 평준화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자유를 찾아 가족 친척 수십명을 死地에 보내고 탈출해온 황장엽씨의 언론자
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정원이 巨物 對南 공작원이라고 단정한 송두율씨의 언론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가치전도가 일반화되면 체제의 전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치 여론조사를 보면 金大中 정부에 대한 지
지도가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로 엄청난 격차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결코 화
합지향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金泳三 시대의 그것보다도 더 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분
렬로 몰아넣고 있는 적대감과 증오심과 선동과 위선의 난장판은 반대세력을 수구세력, 냉전
세력, 반동세력, 기득권세력 등으로 매도해온 김대중 정부와 그 친위세력의 적대의식에 상
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의사와 약사, 노동자와 기업인, 언론과 언론, 신
문과 방송, 자칭 진보세력과 타칭 보수세력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반목과 분렬, 그리고 이
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있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
다.

7. 김대중 정부는 남북화해, 냉전구조해체란 용어를 남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반공자유주의 이념을 매도하는 세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高揚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 땀, 눈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류층과 기성세대의 반공
자유노선을 수구반동극우란 말로써 매도하고, 그 자신이 역사발전의 진짜 수구요 반동세력
인 김정일을 옹호, 변호하면서 이에 부화뇌동하는 친북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칭찬해주는
가치의 전도 현상이 김대중 출범 이후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맹세한 친공 좌익과 대한민국 수호세력인 우익이 대
결할 때 중립을 지킬 것인지,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과 민족사의 정통세력인 대한민국이
대결할 때도 중립을 지킬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국가의 통일방안도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통일방안과, 적화통일 전략의 가
장 중요한 장치인 고려연방제를 연결시켜 사실상 對南적화전략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앞으
로 남한사회에서 공산혁명세력이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김일성의 남침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자기희생으로써 근대화를 이룩하고 그 물질적 바탕에서 민주화를 성취했으며 이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까지 내다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反통일세력, 反민족세력, 反개혁 세
력 등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보수 주류층을 각성시켜 보다 책임 있고, 보다 용기 있는 국민으로 거
듭 태어나도록 할 것이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런 선동과 분렬의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에 따
른 代價를 지불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말입니다.

8. 김대중 정부의 對北정책과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은 한국 사회의 주류층에 대한 계
급적 적대감을 깔고서 전개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그런 정책에는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하향평준화와 나눠먹기, 퍼주기식 발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대통령은 관치경제
를 시장경제로, 대중선동주의를 민주주의로, 낭비적인 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선
전하면서 본심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가 東으로 가겠다
고 말하면 서쪽으로 가겠다고 이해하고, 김 대통령이 통일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평화통일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
니다. 오늘의 국정난맥상과 국민들의 불만, 그 근본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말에 대한 국민들
의 불신이 확산될대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무장 대치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 젊
은이들을 死地로 보내는 명령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이런 최고사령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크나큰 안보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9.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
군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북한
정권의 공식 기구에선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
부측에선 이런 공식적인 태도는 내부용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김정일과의
밀담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조직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야기는 믿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하는 말만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지령한 대한항공폭파사건까지도 안기부의 자작극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
으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 또한 믿기 어려운데 그가
전하는 거짓말장이의 말을 믿고서 우리가 북한과 화해하고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주자고 이
야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구조를 해체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중
요성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한국의 최고사령관이 이렇게 불신을 사고 있다는 점이 바로 안
보의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김정일의 아버지가 불법 기습 남침을 한
때문에 일단 물러났던 것이 우리의 요청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인 한국과 지원자인 미국 사이의 문제이지 그 존재 이유를 제공한
가해자 북한의 양해를 얻어야 할 성격이 아닌데도 피해자를 대표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가해
자의 관용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부도덕과 부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10. 金大中 대통령이 전하고 있는 김정일의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도 애매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하는 말만 가지고 해석하여도 김정일이 말한 뜻은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 주한
미군, 즉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변질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인 것 같습니다. 평화유지군
으로 성격이 변화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은 우리의 국익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와 여론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북한정권
의 오판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 1992년에 김용순을 미국으로 보내 당시 국무차관보 아놀들 켄터와 만나 전한 메
시지도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주한미군
이 방해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메시
지였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작년에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나는 지난 날에도 그런 뜻을 미
국측에 전했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적화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성격 변화
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희망」을 「북한군의 남침 저지용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허용」으
로 오해했거나 알면서도 핵심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1.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상 최초로 계급의식을 깐 사회주의식 경제, 복지정책과 대북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과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한다면 환영합니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이 사회주의 지향, 평등 지향, 하향평준
화 지향, 낭비성 퍼주기 지향의 정책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생산적 복지정책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경제라고 말하면서 관치경제를 펴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
기하면서 사회주의식을 지향하고, 생산적 복지를 말하면서 분배적 복지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이 대통령을 우리는 불신합니다.
이제 지역 정서를 볼모로 삼아 진행되었던 삼김정치는 종장에 들어갔고 우리는 새로운 가
능성이 열리고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선 지역갈등이 약화
되는 대신에 계층갈등이 강화되는 양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초적 본능에 의지하는 지역갈
등보다는 논리와 정책의 대결이 가능한 계층갈등이 보다 이성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이런 시대에 우리 정치의 생리와 구조와 성격도 바뀌어야 합니다. 계층간의 이익을 대
표하고 조정하는 서구적 의미의 좌우 양당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당은 이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공개하고 분명히 한 바
탕 위에서 정직한 대결과 협력을 지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은 사회민주적 입
장,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적 입장을 분명히 할 때, 민주당은 평등과 분배와 복지를, 한나라
당은 생산과 자유와 안보를 중시할 때 우리 정치는 상호 보완과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
진화와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두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지역정서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북한정권을 보는 시각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탕에서 상호 증오심을 줄이고서 정치의 진정한 주제인 안보, 복지, 자유를 놓고 정정당당
한 경쟁을 한번 벌여볼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13. 눈을 세계로 돌려본다면 부시 행정부의 對中 정책 강경 선회와 최근 이탈리아 선거에
서 보듯이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세계적 퇴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세
계의 패권국가는커녕 유라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전략목표를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레이건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적극
적인 對中 견제 역할을 지원하면서 대만, 베트남, 심지어 인도와도 제휴하여 일종의 對中
포위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자 우리의 혈맹이기도 한 미국이
이런 전략을 국가목표로서 추진한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슬기와 용기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한반도는 역사
적으로 해양세력과 손잡거나 해양화되었을 때 발전했고 대륙세력권에 편입되었을 때 낙후되
었습니다. 해양세력이 대표하는 자유, 개방, 경쟁, 과학, 기술, 이성은 선진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대륙세력의 본성이기도 한 전제, 중앙집권, 폐쇄성은 후진국으로의 회귀를
약속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으며 아주 모범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외교와 안보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일부층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反美무드는 절대로 대다수 한국인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를 분명히 미국측에 전달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후진적인 대륙 질
서로의 회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정권 교체와 새로운 세계 전략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에서 안보정책을 주도하고 한반도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레이
건 행정부 8년, 그를 이은 부시 행정부 4년 동안 소련과 동구권을 평화적으로 해체시켜 인
류를 공포와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악의 제국을 거의 무혈로 붕괴시키고 동서독 통일을 가능
케 했던 경험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의 그런 경험과 충고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남북한 관계에 응용할 때 한국은 미국의 지원하에 주도권을 쥐고서 북한정권을 개혁, 개방
의 길로 끌어내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부 수준에서 이
뤄질 이런 한미간의 전략적 제휴야말로 진정한 국익의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