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의 對北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 및 일본과 함께 한국도 이번 對北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對北인권결의는 다음달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反민족적 反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비방하였다. 그는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되었던 평양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한 뒤 한국의 이런 행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총회의 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李明博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논평했다.

이런 李明博 정부가 한편에선 對北삐라 살포를 저지하려 한다. 삐라 살포야말로 유엔의 對北인권결의안의 정신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행위이다. 모든 人權의 기초는 진실이다. 북한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人權개선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북한의 人權은 궁극적으로 북한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改善되어야 한다.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북한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와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