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검사의 말대로 宋斗律씨의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는 사형 구형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혐의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강연도 다니고 성묘도 하고 수사기관을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굴욕적 수사관행이다.

宋斗律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노는 천사인가. 대통령이 만나고싶은 인물이고 법무장관이 보호해주고싶은 인물이라서 국법이 무효가 된 것인가. 아니면 金正日이 아끼는 인물이니까 우리의 법집행자가 삼가하는 것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굴욕적으로 대하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기관은 과연 자존심이 있나. 국가란 조직은 국가반역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짜여져 있다. 그런 방어 메카니즘이 盧武鉉 정권 아래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애국심의 실종인가, 경계심의 실종인가, 자존심의 실종인가, 공직윤리의 실종인가.

그러나 검찰은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좌파정권의 영향을 그래도 적게 받고 좌파정권이 왼쪽으로 끌고가려 할 때 대응수단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한 검찰이 송두율씨를 구속수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으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주요종사자 한 명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해서야 국민이 세금을 낼 마음이 생기겠나. 검찰이 국가의 안전과 국법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

송두율에 대한 구속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서울지검 李暎珪검사의 용기에서 희망을 본다. 李검사말대로 우리 검찰은 송두율과 그 연계조직까지 함께 수사하여야 한다. 법리상 순리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이 그것을 원한다. 검찰은 헌법에 의지하여 직무집행만 묵묵히 하면 국가를 지켜낸다. 이렇게 쉽고 정당하며 자연스런 일이 어디 있나. 검찰은 지금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 기회를 놓칠 때 오늘의 검찰 지휘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