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工團 파탄에 대한 책임 우선 순위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책임 져야



필자가 예견한 것처럼 개성 공단이 파탄의 수순을 밟을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완전 폐쇄까지 갈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 북한 내부의 변고 발생 등 변수가 많다.



남북 긴장 관계가 지속적으로 상승작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악재가 발생한다면 폐쇄에 도달하는 것은 필연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폐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위기 조성 자체가 점차 상승하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므로 전면 폐쇄까지는 최소한 앞으로도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다면, 개성 공단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폐쇄를 명령하는 김정일이 1차적이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개성 공단의 폐쇄에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을 책임이 무거운 순서로 나열한다면,



1위: 김정일- 직접적인 폐쇄 조치 책임



2위 : 김대중, 노무현-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올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개성 공단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입주 기업을 위험에 빠뜨려 손해를 입힌 죄. 또한 개성 공단 수익금을 북한에 퍼다준 죄



3위 : 입주 기업-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무모하게 투자라는 도박을 한 행위



4위 : 좌익 정권시 집권 여당 - 좌익 정권의 무모한 투자에 동조내지 방관 혐의



5위 : 좌익 언론 및 사회단체 - 동족 운운하면서 적 치하 지역에 투자를 부추기고 조장한 혐의



6위 : 남한내 빨갱이 - 좌익 정권의 대 이북 투자를 적극 지지한 이유



7위 : 한나라당 - 필사적으로 투자를 막는 등 당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8위 : 일반 국민 -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국민들도 수수방관한 측면이 없지 않다



9위 : 보수 언론 - 북한 지역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했기 때문 그래도 그 책임이 가장 가볍다고 봐야할 것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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