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차기 미국 행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한 뒤 아주 이른 시일 안에 북한에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존의 6자회담을 넘어서 고위급이 관여하는 양자 대화로 폭을 넓힐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일정한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닉시 박사는 오바마측 소식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평양에 미국 이익대표부(US Interest Section)가 설치될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Larry Niksch: I've heard one of the things they're considering doing very early is to establish a diplomatic interest section in Pyongyang like we have one in Havana, Cuba. (내가 듣기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고려중인 조치중 하나가 쿠바의 아바나처럼 평양에도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닉시 박사는 또 “만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미국은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나 스웨덴 대사관 내에 이익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평양에 주재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주로 영사민원과 관련한 미국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불능화가 시작되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면서 평양에 상주하는 미국 정부직원도 늘고 있습니다.

정통한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은퇴한 미국 관리가 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되기론 그중 한 사람은 식량 분배를 감시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전직 미국 외교관은 이와 관련해 “원래 미국은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 최초 7명의 외교관을 파견하되, 연락 사무소대표의 직급은 처음엔 대사급은 아니지만 나중에 핵문제와 기타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대사급을 파견하고 직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지냈고 현재 스탠퍼드대에 몸담고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씨는 “부시 행정부가 요즘 이란에 이익대표부의 설치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씨는 이어 평양에 이익대표부가 설치된다면 “미국이 북한에 관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종식하겠다는 진정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반면에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궁극적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북한에 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보아 북한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설치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 뒤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다가 미국 정보원들의 침투를 우려해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 외교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인 만큼 연락사무소든 이익대표부든 어떤 식이든 대미 외교관계의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외교관계가 없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스위스 정부의 법적 보호 아래 6명의 인원을 거느린 이익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