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월3일 또 북한노동당원 宋斗律 간첩혐의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말을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재독(在獨)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처리 문제와 관련,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 그밖의 많은 사람들이 분단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상황의 산물’임을 지적한 뒤 “이런 것을 갖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적 공방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송씨에게)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론형성 메커니즘이 존재하리라 본다”면서 “검찰도 그 정도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맡기겠다”고 말해 검찰이 여론을 감안해 판단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가 여기서 말한 원숙한 처리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중요한 말을 애매하게 하여 통역을 필요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말해야지 '원숙한'이란 주관적인 표현을 쓰면 오해가 생긴다. 각자가 편의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원숙한'이란 말을 '적당하게' 란 뜻으로 해석하여 송두율 사건 수사를 적당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것을 갖고 건수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는 표현은 보통사람들도 쓰기 어려운 저질언어이다. 부정확한 표현이다. 거물간첩혐의자와 그를 민주인사로 비호하려는 세력의 음모를 적발하고 이를 공격하는 언론과 여론과 국회의 행동을 '건수 잡았다'는 말로 표현한 그는 애국행동을 비하하고 있다. 조국과 체제와 자유와 재산이 걸린 안보문제를 놓고 '건수'라고 비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갖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이런 저질표현을 하는 대통령에게 돌아올 국민들의 반응 또한 격할 것이다. 모든 게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런 것을 갖고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라고? 정치의 제1주제는 안보이다. 노무현 지지 세력이 국가 안보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가 문제삼지 말라고? 국가공동체에 구멍 뚫는 행위를 말리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여기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송씨에)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와 의외이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에게 불리한 사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이미 오랫동안 파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다면 국정원장을 문책해야 한다.

4800만 명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은 意外의 상황에 처해선 안된다. 항상 충북한 예비정보를 갖고 미리 대비하고 멀리 내다봐야 하는 자리이다. 그의 말은 대통령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더 할 말이 없다.

'검찰의 수사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론 메카니즘이 존재한다'는 말은 또 무슨 암호 같은 말인가.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이니 宋씨를 편드는 여론도 일어나라는 암시인가. 검찰은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검찰은 헌법을 집행하여 대한민국의 법적 이익을 수호하는 수사 기관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수사하여야 한다'는 말만 하면 된다.

송두율씨를 수사하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해야 한다. 참고할 지침이 없기도 하거니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간첩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이다. 단, 정상적인 국가중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