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선진당 관계자들의 대북(對北)문제 관련 발언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은 24일 『북한은 아직도 상대방을 위협해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소아병적 망상(妄想)과 생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과 공갈을 북한은 대남압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결국 자승자박』이라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돌뿌리를 차 봤자 결국은 제 발만 아플 뿐』이라고 북한정권을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더 한심한 것은 이 같은 북한의 엄포에 화들짝 놀라서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쏟아 붓고는 뺨 맞고 뒤통수 맞고 조인트까지 까이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북한한테 절절매는가?』라고 남한 내 종북(從北)주의자들을 비판했다.

또 『얼마나 더 언제까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닐 셈인가? 이제는 원칙을 세워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주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안절부절 눈치 보며 게걸음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하고도 합헌적인 대북원칙부터 확립한 후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확립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 같은 날 朴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발의는 위헌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또 다른 성명을 냈다.

朴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북한에 대한 외눈박이 단견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경색의 근본원인은 박 의원이 몸담았던 좌파정권이 햇볕정책의 명분으로 퍼준 자금을 바탕으로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북한의 호전적인 경거망동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는 등 反인권적이고도 국제법 위반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하고도 단 한마디 사과는 커녕 입만 열면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북경색의 근본원인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을 「역도」로 몰아붙이는 북한의 대남비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박주선 의원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행사를 대북비방으로 폄훼해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박주선 의원을 공격했다.

성명은 『원칙도 없는 패배주의적 대북 유화책은 북한의 오판을 가중시켜 남북경색의 악순환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일시적인 남북경색이 초래된다고 또 다시 북한의 억지에 놀라 우왕좌왕한다면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설정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박주선 의원의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3. 24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근찬 의원 역시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 얻을 것은 자신들의 고립일 뿐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또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어 『어설픈 대남압박과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 사회를 균열시키고 이른바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북한정권에 경고했다.

성명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 절대로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를 통해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4. 23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對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비방과 관련, 『북한의 이 같은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며 남한에 대한 무모한 도발』이라며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反인권의 수렁에 빠져있는 북한이 인권촉구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反민족적, 反통일적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태도에는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2003도부터 매년 있었던 유엔의 인권위원회 표결에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불참과 기권으로 굴신했던 탓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북정책의 원칙임을 확실히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제 反인륜적, 反인류적 인권탄압을 자행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숭상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 25일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국회에서 黨5역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대북관련 발언에 나섰다. 그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그동안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아래와 같은 요지로 말했다.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관계형성을 앞두고 對美협상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때 정부는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自害행위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당도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6. 한편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개성공단마저 정치군사 논리에 매몰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지금 같은 몰상식적인 북한의 태도에는 숨죽이며 남북관계를 바로잡아가는 정부를 비난하는 정략적 태도야말로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윤상현 대변인은 그러나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은 한번도 6. 15와 10. 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6. 15와 10. 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며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와 10.4선언 존중 의사를 강조했다.

같은 당 차명진 대변인은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풍선엽서(對北삐라) 3개월 중단 발언과 관련, 『박상학 대표가 존경스럽다.』『자유주의 운동의 전략적 사고까지 할 줄 아는 그와 동료들이 더욱 존경스럽다.』『자유를 위해 진정으로 싸워 본 사람들은 안다.』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