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교조 위원장, 불법·구속 이력 특징"

자유기업원 ‘전교조 비평 보고서’ 발간
 
▲역대 전교조 위원장과 활동 내역.ⓒ 자유기업원
자유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비평 보고서’(김정래 저)를 발간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교조의 교육이념에 대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념 편향성이 ‘참교육’을 매개로 교육현장에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로 전교조의 ‘계기수업’을 예로 들어 “이라크 파병 반대,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APEC회의 반대, 한미FTA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반(反) 자유주의, 친북반미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전교조의 참교육이 인간교육이 아닌 이데올로기 주입에 사용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전교조가 “교육평등화를 지향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평등을 주장하면서 선택과 자율,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준화가 평등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평준화 지역 내에서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있으며, 그 결과 지역별로 학력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평준화의 이상이 허구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역대 전교조 위원장들에 대한 프로필을 최초로 밝혔다. 조사결과 전교조 위원장들은 ‘투쟁적 성향’이 강하고 공통적으로 ‘불법’과 ‘구속’의 이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교조의 평등주의 사고는 교원에 대한 평가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거부하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교원 처우개선을 주장한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교사의 처우가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력직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끝으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전교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조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학부모와 일반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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