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洙 경기도 지사, '규제감옥' 강연회

내일 오후2시 문화일보 빌딩 강당에서 '규제감옥 이야기'.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국민敎材'를 드립니다.
<규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보다 언제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내 대신 판단해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반도체공장 한 가운데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콩밭을 유지해야 하는 규제코미디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어디는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앞서 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공산주의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 主役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청년 이승만은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유이다>

<원시사회와 문명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暴治와 法治다. 광우병 걱정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공정하게 압도적 다수득표로 갓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라며 서울 한복판을 100일 이상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시위대에 쩔쩔 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부녀자를 21명이나 강간하고 연쇄토막 살인한 反인륜적 흉악범 사형수를 3년이 넘도록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인도주의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가장한 포퓰리즘이요,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어느 기업도 이런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의 自由論을 연상시키는 이 글은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쓴 책-'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경덕출판사)에 실려 있다. '규제철폐에 의한 富國論'을 주장하는 金文洙 지사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초청으로 오는 12월1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문화일보 빌딩(옛 동양극장 자리. 강북삼성병원 맞은 편) 강당에서 규제철폐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갖는다. 조갑제닷컴에선 참석자들에게 '좌편향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국민敎材'인 '거짓과 왜곡'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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