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이 검증안을 문서화하는 데 동의할 경우 북한과 외교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6자회담을 앞두고 2일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검증할 시설과 핵 프로그램은 물론 검증 방법 등에 관해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서에 합의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8일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에 앞서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검증 문제에 관해 막판 협상을 벌이지만 해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외교 자문진에 속해 있는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입니다.

Prof. Jonathan Pollack: The recent indications are we're making slow headway, but the question is can they come out of the Beijing with some kind of understanding of the verification…(최근 징후를 보면 검증 협상과 관련해 느리지만 진전이 있긴 하다. 문제는 과연 베이징 회담에서 어떤 식이든 검증에 관한 양해사항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겠지만, 핵심은 검증의 문서화이지 실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검증 문제와 관련해 가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목은 영변 핵시설의 시료 채취입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시료채취에 동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협상에 밝은 뉴욕의 외교 전문가는 “지난 10월 초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검증 협상을 벌였을 때 시료 채취에 관해 구두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힐 차관보가 평양 회동에서는 물론 최근 뉴욕에서 리근 국장을 포함해 북측 인사들과 만나 구두합의를 문서화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문서화 대가로 북한에 더는 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검증안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모종의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워싱턴 외교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선을 갖고 있는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미국 측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추가 양보는 영사사무소 혹은 이익대표부의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만큼 미국의 제안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의 양보안 가운데서도 이익대표부 설치안은 미국내 보수파를 그다지 분노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북한도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가 이룩한 핵협상 결과물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익대표부 설치안에 호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은 시료 채취를 허용할 경우 핵신고량이 허위로 판명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이익대표부 설치안을 제안해도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부시 행정부가 임기를 두 달도 안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익대표부 설치안을 꺼내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 차관보가 북측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오바마 당선자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