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일 국회재정위에서 불법폭력 시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이 폐기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시간 아침 9시50분경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실에 전화를 걸었고, 비서관 장진동 씨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대북사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 내 친북좌익세력들의 규합을 지시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지난 날 불법폭력시위대에 의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호되게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관 장진동 씨의 대답은 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장진동 씨의 대답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내 법안심위는 여야간 합의를 기초로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서병수 의원님께 그럴 것이 아니라, 야당 간사인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 내 친북좌익세력들의 규합을 지시했다는 말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한 말인가?
-한나라당이 무능하다는 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장진동 씨의 대답은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여야간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지난 번 광우병 폭동 당시 드러났듯,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타도를 외치고 있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인사들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안 심의를 통해서 여야간 이견이 드러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표결을 하면 될 일이지, 어째서 법안 폐기를 하는 것입니까?
둘째, 서병수 의원님께 그럴 것이 아니라, 야당 간사인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라. 라는 답변도 책임있는 정치인과 그 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가졌음에도 무능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전적으로 서병수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광재 의원에 전화를 걸라?
셋째,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 내 친북좌익세력들의 규합을 지시했다는 말이 맞는지 팩트를 대라? 장진동씨가 하신 말씀중에 저를 가장 어의없게 만든 답변이었습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헌납하고, 각종 대북굴종적 외교를 해서 국가의 격과 자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퍼주고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남비방과 적화야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퍼주기가 한창이던 2002년에 북한의 의도적 군사도발로 우리나라 해군장병 6명이 죽었는데도 그는 북한에 제대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으며, 오히혀 북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자 당시 해군작전사령관 박정성 제독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해군장병들의 장례를 국장이 아닌 비공식으로 치름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공식적인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혹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외면한 김대중이 작금의 대북사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남한 내 종북세력들의 규합을 지시한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살인데, 그것이 팩트에 근거한 말이냐? '증거를 대라'는 장진동 비서관의 대답은 저를 참 난처하게 만들더군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무능하다는 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도,
172석, 실질적으로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182석이나 되는 거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지금 야당의 눈치나 보는 정당이 무능한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번 광우병 폭동 당시,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은 친북좌익세력들과 부화뇌동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정당을 무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정당이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무능하고 저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인지,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2월 3일 천승재 드림
"이광재 의원에게 전화하라"
- 천승재(회원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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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3,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