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는 국토의 일부이다. 지난 3일 북한 배 세 척이 제주해협의 영해를 무단 침범했다. (우리 언론은 북한 배를 상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추측일 뿐이다. 배를 검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작선은 일장기를 달고 어선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문제의 배가 공작선인지 정보함인지 상선인지, 또는 무장함인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두 척은 북한으로 귀환하는 도중 고의적으로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갔다. 우리 국군은 사전 통보 없이 취해진 이런 영해 침범 사태에 대해서 정선명령, 경고사격,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침범당한 뒤에야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있을 때는 사안별로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이다. 2년 전에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선을 포격, 격침시킨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일이 된 것인가.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주적을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침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미리 이야기만 하면 양해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비유하면 강간당한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비웃음을 살까봐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었다고 둘러대는 격이다.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영해의 공공연한 침범, 더구나 경고를 무시한 침범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분노나 수치감을 표시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군 지도부의 행동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저들이 6.25 때처럼 휴전선을 밀고 내려와도 '미리 이야기하고 내려오면 길을 터줄 터인데'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무력한 국군 지휘부의 행동에 대해서 6.15선언의 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15정신은 그렇다면 무저항 주의인가. 反인류, 反민족, 反평화 전쟁범죄자 김정일 정권의 무단 국토 침범에 대한 무저항 주의가 6.15선언 정신인가.
며칠 전 자칭 시민단체의 한 간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귀하는 그렇다면 북한군이 6.25 새벽에 남침했을 때 우리 국군이 저항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 간부는 확실한 대답을 미루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차 내가 '그렇다면 그때 국군이 항복하여 통일이 되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국가 지도부의 태도에서 느끼는 비애와 경멸감이 그냥 지나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일 것이다. 수많은 애국적 국민들이 의심과 분노를 가슴에 쌓아올리면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정치적 목적의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김대중 정부기간중 국법을 어기면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일 정권을 도와준 사람들은 남김없이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당국자에게 뇌물을 주고 북한을 드나든 사람, 뇌물을 주고 북한 취재를 한 언론인들, 그 돈이 북한정권과 군사력의 강화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김정일의 비자금을 불려준 사람, 헌법을 위반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해치고 북한의 이익을 증대시킨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존재는 아무나 더럽히고 능멸하며 흠집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조직은 만만하게 보여 내외의 집중공격을 받고 저항능력의 감소로 멸망한다.
6.25 새벽 우리 국군이 기습공격을 받고 후퇴하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 사유재산, 가정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같은 것이다. 지금 대통령과 국군의 지도부는 이런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아무런 비판이나 법적인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지휘부는 국토수호를 본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요사이는 아르바이트도 적당히 어물어물했다가는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국군 장교단의 명예심과 자존심, 그리고 애국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