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요 몇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과 그 외곽세력이 말하는 민주인사의 기준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반대한 인사]인 듯하다. 이들 정부에 반대한 사람이면 그가 김일성 김정일 세력이든지, 간첩이든지, 반국가단체원이든지, 아니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태워죽인 폭도이든지 구별을 하지 않고 민주투사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분법은 북한정권의 민주인사 구분법과 같다. 그들은 남한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민주인사라는 말을 붙여준다. 노무현 정부 계열의 단체가 초청대상으로 뽑은 소위 '해외 민주인사'중에는 박정희에 반대하고 김일성에게는 충성한 인사들도 있다. 독재보다 더한 전체주의 전제자에게 충성한 자를 민주인사로 만드는 이런 기준은 바보가 만든 것이든지 반역자가 만든 것이다. 기준이 잘못 되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는 좋은 사례이다. 한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식층이고 지도층이다. 송두율 사건은 한국 지도층의 위기를 보여준다.

민주인사의 기준은 민주적 방법으로 독재에 반대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독재세력 편을 들지 않고 또 스스로 독재자가 되지 않고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국가에는 반대하지 않는 신중함을 갖춘 사람이 민주인사이다. 민주주의를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민주인사이다.

국민이 뽑은 노태우 정부에 폭력으로 반대한 사람은 민주정부의 정통성에 불법도전한 사람이므로 절대로 민주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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