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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 프리존뉴스 |
러시아 출신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18일 ‘북한의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방법’을 주제로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좌(左)나 우(右)나 북한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란코프 박사는 “북한 독재국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보다 잘 사는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보다 잘 사는 남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중국처럼 자체적으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교류·교역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그들 체제에 대해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북한의 반(反)정부세력을 지원하고 국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특권층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의 교류를 위험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90%에 이르는 일반인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이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란코프 박사는 이어 “그것(개혁·개방)은 곧 특권층에 대한 정치적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등에서 나오는 돈으로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을 고립화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아무 원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즉 김정일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은 남한에서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바깥세계를 잘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다. 그런 면에서 남한의 좌익도, 보수 세력도 대북 정책을 올바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란코프 박사는 비판했다.
한편,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지만 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전이고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안전하고 분단된 한반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한반도 통일을 싫어하지 않는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했다. 이유는 미국의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세력균형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통일된 친미(親美)성향의 한국이 미국에게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북한에서 평화가 생기게 하기 위한 방법은 특권층 아래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어느 정도 민주혁명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을 남한주도로 키워 물리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남한은 긴 안목을 가지고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는 동시에 탈북자와 북한 젊은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하고 학교,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연구기관에 지원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