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변화-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길

요사이 한국의 여론 지도에서 헌정 질서의 틀을 바꿀 만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湖南 민심이 反노무현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노무현 친위세력이 추진한 민주당 분당-신당 창당 작업이 호남사람들을 돌려놓고 있다. 호남사람들은 민주당을 자신들이 키운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주당의 후보이기에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호남사람들의 정서와 애환과 이해관계를 대표해온 민주당을 깨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충청권에선 김종필의 자민련에 대한 지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경상도는 한나라당 중심으로, 호남은 민주당 중심으로 뭉치는데 우리는 뭐냐'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민심구조로 볼 때 내년 총선은 지역구도에 의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앞세우고 이 지역구도를 소위 개혁의 명분으로 깨려고 하겠지만 그 개혁이란 것이 좌파에 의한 사회 변혁으로 비쳐진다면 지역구도의 틈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도라면 내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당, 민주당이 2당, 신당이나 자민련이 3, 4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신당을 제외한 3당이 反노무현 연합전선을 펴면 탄핵과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가 될지 모른다. 이 反노무현 전선은 이념적으로는 우파 또는 중도가 될 것이고 신당은 좌파가 된다. 한국 정치판이 좌우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이다. 원래 정당은 이념과 정책에 따라 좌우로 나눠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구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 그의 不法과 失政을 모아 야당연합전선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도 있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탄핵을 발의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3분의 2 이상의 판결로 확정된다.

지역 정당이 확실하게 선다는 것은 오히려 내각제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정당이 지역과 이념을 확실하게 대표하여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도가 될 때 내각제가 가능하다.

내각제는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여러 정파가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지역이나 이념에 따른 각기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한 제도이다.

막연히 [국민을 위해서]운운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확실히 한 바탕에서 정치를 해야 위선적 정치풍토를 막을 수 있다. 존재하는 지역감정과 집단 이기주의를 없는 것처럼 호도하여 자기 멋대로 국민을 위해서 운운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정당이 대변하도록 한 뒤 국익을 위해 조정, 협상,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이다.

권력을 독식하거나 독식당하지 않으려면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단으로 삼아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 경우 노무현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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