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고교에서는 현대사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 배경과 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가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은 참 잘한 조치입니다. 시의회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한 조치는 역사에 기록될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조치로 높이 평가합니다. 차제에 국가관 확립을 위한 고교 현대사 특강을 방해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브라질,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등 세계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가 대한민국이 11개국 중 10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진정, 시위, 파업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이 11개중 1위이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서겠다는 응답도 필리핀, 독일,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높습니다.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안보관 조사도 충격적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 청소년정치학원정책연구소, 일본 쇼케이대학교 대학원과 공동으로 2006년 3∼6월 한·중·일(韓中日)의 중·고교 2학년생과 대학생 등 2,9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느냐?”라는 질문에 “싸우겠다”는 응답이 한국 10.2%, 중국 14.4%, 일본 41.1%, 전쟁이 나면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응답은 한국 10.4%, 중국 2.3%, 일본 1.7%, 또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우냐?”라는 질문에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중국 60%, 일본 55%, 한국 37.7%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일본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청소년은 6배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라에 불만이 많다”라고 답한 국민 가운데 한국인이 세계 3위였습니다. 내전 중인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다음이었습니다. 소득은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마음’은 준내전국에 가까운 이러한 괴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의 뿌리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가관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교육받고 있으며, 북한의 우상 숭배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선생님들은 노골적으로 친북반미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건전한 국가관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청소년 선도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 특강입니다. ‘현대사 특강’은 좌편향의 이념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구하고자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미처 동참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물 타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특강 취지를 흐리게 하는 건강, 교양 등의 강좌는 별도로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이 특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공연한 이념 갈등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은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고교생에게 조국인 대한민국이 일부 어두웠던 과거사와 남북분단의 엄혹한 대결 구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취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는데 있습니다. 현대사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할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 교육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연평균 7.1%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74개국 중 1위이며,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소득 등을 종합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인간개발(HDI) 지수는 1990~1995간 대한민국이 세계 2위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의식구조가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며 애국심이 약하게 된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매스컴, 학자, 교직단체, 시민단체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현대사에 대한 왜곡과 환상적인 통일논의와 감상적인 민족주의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탈냉전시대라고 해서 안보교육이 반통일교육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음은 녹을 때 더 위험한 법입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미사일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민간인을 총살하는 만행을 일으키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빠른 통일’이 아니라 ‘바른 통일’입니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고 해도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귀중한 가치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며,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방 당시 우리는 북한보다 여러 면에서 열세였지만 지금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격차를 벌려놓은 것도 민족의 힘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의 힘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가 강하기 때문이며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흑인 버럭 오바마의 당선이야말로 민족이나 인종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승리요 쾌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과 국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적과 우방을 구별 못하는 이념적 색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나 정권을 반대할 수는 있으나 국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나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신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 전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은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나라 지식인들입니다. 강사 자신이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자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분개한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념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관할과 책임 소재나 따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육감이나 교육관료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한국적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문 밖을 나가면 딴 세상입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사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절대적인 매스컴이 청소년 선도에 앞장 서야 합니다. 현대사 특강은 오늘 국가관 혼돈의 시대를 맞아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긴급처방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인의 수수방관은 그 자체가 비겁입니다. 이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그리고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