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칼럼]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살아난 수사기관의 프로정신 … 사회를 한쪽으로 끌고갈 순 없어



‘송두율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모든 유사(類似) 권력기관들은 그 정치세력을 향해 일렬로 줄을 섰다. 그러나 최근 ‘송두율 사건’과 현직 대통령 친인척 및 주위인사의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권력이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두율 사건’의 전말을 보면,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았음직한 누구인가가 세상이 이쯤 됐으면 송두율씨가 귀국해서 과거를 털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한몫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 쪽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만 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 어딘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듯한 실망감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가? 어떤 연유로 최고 권력자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이 사태를 그르치고(?) 있는 것일까?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송두율 비호세력이 한국 사회 내에 잠복해 있는 보수세력의 폭(幅)을 잘못 짚었거나, 또는 ‘세상변화’에 기고만장한 나머지 ‘그까짓 것들’ 하고 얕본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여러 경로로 종합된 자료와 정보가 명백하게 있는데, 상층부의 지시나 암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다는 수사관들의 프로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집권세력의 비리나 판단 착오가 당대(當代)에 끝까지 파헤쳐지고 노출된 적이 없었다. 문제가 제기되는 듯하다가 유아무야되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 우리의 관행이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봇물 터지듯이 전 정권의 비리가 터지고 음모가 드러나며 전직(前職)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곤 했다. 대통령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이 정치보복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현직이건 전직이건 구분 없이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죄와 잘못의 유예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간첩사건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오히려 현역일수록 엄한 벌을 받고 전직이라고 봐주는 사례도 없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상관이 없다. 자칫 권력적 사고(思考)를 드러냈다가는 다음 정권에서 수사기관 자체가 거덜나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송두율 사건’으로 수사기능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서 젊고 합리적인 수사관들이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상관의 의중과 관계없이 자기 직분에 더욱 충실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즉 각자가 이념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법과 사회질서 유지에 충실한 프로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번졌으면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송두율 사건’에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상을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그랬다면 그것은 노 정권의 탄생으로 교정됐다고 봐야지 그것을 반대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보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송두율 사건’으로 ‘한 건(件) 잡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한 건 놓쳤을 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이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