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9일, 오늘은 이른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 양상이 중점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투자-소비 동반 위축 우려,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위기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노조 중심의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듯합니다. 다만 찬성하는 이유가 노조측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견해만큼이나, MBC가 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총파업으로 방송이 엉망이 되면 스스로 자멸하지 않겠느냐며 역설적으로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MBC는 확실히 '주인이 있는 방송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소유-경영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이란 내용상 MBC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의 주인은 '노조'였고, 철지난 이념그룹이 노조 안팎의 헤게모니 집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존의 유명 논객 '강철군화'는 MBC를 '勞營(노영)방송'이라고 명쾌하게 지목한 바 있습니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필수적 요소로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실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방송을 중립화시켜야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논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송법 6조는 '방송이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권력이 아무리 임기마다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방송권력을 장악해려 해서는 안되는 까닭은 일방적 당파성으로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그동안 대표적으로 소수의 사적집단이 방송권력을 장악해왔고, 그 권력의 칼을 마음껏 휘둘러왔습니다. 사실상 사주로 행세해 온 '노조'와 이념집단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민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그간 MBC의 실상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MBC노조가 광분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반시장주의적 진입장벽을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억지요, 떼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공영방송이라고 우기고, 때로는 주식회사라고 우기며 마르고 닳도록 방송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주장이 바로 그들의 요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MBC노조의 이번 파업은 사장이 사장실에서 자리깔고 앉아 내 자리 지켜달라고 정부여당에 엄포를 놓는 자해쇼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연달아 MBC와 노조를 비난하는 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엄청난 것임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론자유를 내세워 사적 권력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기를 초래한 주범들로서 얼치기 친북좌파들의 온상이요, 숙주 노릇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왔을 뿐입니다.

이 정부의 관련 당국자 한 사람은 엊그제,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어용'이란 소리를 듣는다할지라도,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특정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노조와 특정 이념세력에 의해 '사유화'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이 정부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국민의 방송이라면, 특정 정치집단과 철지난 이념세력에 의해 방송이 편파성의 극치를 달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1600명의 직원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차장급 이상 간부라는 기형적 경영구조를 가졌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MBC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것에는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공영방송이니 국민의 방송이니 하는 헛소리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철지난 이념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린하는 자들이 상업적으로 언제까지 '남는 장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MBC는 '사영방송, 노영방송'임을 고백하고 뜻에 맞는 자들이 시장주의의 틀에서 자본과 경영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권력의 기득권자들에게 언제까지나 마르고 닳도록 권력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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