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홍의 라이트대담>
대담    강동순 전 KBS 감사, 전 방송위원
          배영준 건영인터내셔날 회장  
          황장수 전 한국농수산정보센터 사장
          봉태홍 라이트뉴스 발행인
 

▲ 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을 盧정권이 개입한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배영준 건영인터내셔날 회장, 황장수 전 한국농수산정보센터 사장, 강동순 전 KBS 감사와 10일 소공동 건영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 라이트뉴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국감장에서 터져나온 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을 지난 노무현 정권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배영준 건영인터내셔날 회장과 황장수 전 한국농수산정보센터 사장, 그리고 강동순 전 KBS 감사와 10일 소공동 건영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가진 대담을 정리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미 스파이 사건」과 관련해 신현덕 씨 등으로부터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비밀녹취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배영준 회장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할 당시 발견되었다는 「D-47」 문건으로 인해 스파이 연루자로 몰려 2년이상 시달려 왔다. 황장수 사장은 「D-47」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수차례의 검찰조사를 받는 고통을 감수해 왔다
   
 
「美 스파이사건」은 노정권에서 벌인 공작사건
이 정권도 盧정권과 같이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
 
봉태홍: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발생한 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이 새 정부 들어서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미 스파이로 몰린 백성학 회장이 스파이 혐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위증 혐의로 1심 재판 결과가 검사의 구형량을 거의 다 반영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지난 정권에 코드 맞추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건을 맡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황장수: 「미 스파이사건」은 노정권에서 벌인 공작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법부가 외형상으로는 스파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배영준 회장 사무실에서 「D-47」문건이 발견된 점 등을 언급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정보분석 문건을 미국으로 보낸 것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롤리스, 「언솔브드 팬딩 이슈(unsolved pending issue)」
美 지한(知韓)․친한(親韓)인사를 간첩공작팀으로 뒤집어씌워
 
배영준: 공작사건을 규명해 달라고 청와대, 검찰, 대검 감찰부까지 진정을 내고 진정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도 노정권 때와 같이 스파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법기관은 지난 정권 때와 변한 것이 없다. 이 사건이 공작사건이라는 진실이 규명 될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미국 국방부장관 특보를 지낸 롤리스가 지난해 9월 2008년 6월 김양 보훈처장을 만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솔브드 펜딩 이슈(unsolved pending issue: 미해결 현안문제)」라고 했다. 우방국의 고위 관리를 국내정치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스파이 공작 책임자로 몰아간 사건이다.
 
지난 10년동안 미국의 지한(知韓)파, 친한(親韓)파 인사들이 한국정부와 좌파, 대북문제에 대해 시각을 달리해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한국을 위해 최근 50년간 일한 친한․지한인사를 간첩공작팀으로 뒤집어씌운 사건이다.
 
 
스파이 의혹은 무혐의, 국감장 증언 내용으로 유죄판결
스파이 아닌 사람 국회로 불러들여 생사람잡기

▲ 봉태홍 라이트뉴스 발행인     © 라이트뉴스

봉태홍: 「美스파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사건인지 개요를 설명해 달라.

황장수: 2006년 10월 31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신현덕씨가 같은 방송의 공동대표인 백성학 회장이 미국 스파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4일 국회 문광위에서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백성학, 신현덕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후 5개여월간 우리들과 주변인사 4명이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21명이 50여회 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국가정보유출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CBS는 이 사건을 미국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하여 250여회 보도한바 있다.
 
마치 미국 권력 핵심 인물들이 개입되어 백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조종한 사건인양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2007년 4월 6일 검찰의 국회 수사결과 통보를 거쳐 국회 문광위는 백성학, 신현덕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으며, 4월 30일 검찰은 최종 수사결론을 발표하여 '백회장이 문건을 해외에 보냈거나, 정보팀을 운영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파이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백회장에 대해서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과,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단순 위증으로, 신현덕은 '사실 폭로 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다는 증언은 허위로 함께 단순 위증으로 기소했다.
 
그 후 2008년 8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위증 혐의로 백회장은 징역 1년6개월, 신현덕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1월 2일 1심에서 백회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양측 관련 당사자 간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관련 50여건의 고소사건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경인방송은 개국이 지연되어 많은 손실을 입고 대선이 끝난 2008년 말에서야 비로소 개국하게 되었다.
 
 
‘일심회’ 사건 무마와 국면전환용 반미이슈 필요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 정치적 일탈행위
 
봉태홍 : 백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스파이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놓고, 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위증으로 처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국회로 불러들여 증언하게 해 놓고 증언한 말을 꼬투리 잡아 위증혐의로 고발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생사람잡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이었고, 10월 9일 북핵실험이 진행되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그 때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황장수 : 10월말에 일심회 재미교포 북한 간첩의혹 사건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번져가던 시점에서 이를 무마하고 2007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반미이슈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경인지역의 지상파 민영방송이었던 iTV가 2004년 12월 정파된 후, 경인방송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인방송의 최대주주를 미국 스파이로 몰아 개국을 무산시키고 최대주주의 교체를 통해 정권핵심과 좌편향 방송이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 정치적 일탈행위였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똑같이 적용하자는 주장이 당시 여권에서 강하게 나왔다. 노정권 핵심인물들과 주변에 포진한 「386 운동권」세력의 친북반미적 사상적 편향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와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공작한 사건
한미동맹 균열과 지한(知韓)파 제거위한 치밀한 공작
 
봉태홍: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여 지휘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를 어느 기관과 어떤 인물이라고 보는가? 특정 언론도 유착된 것 아닌가?
 
황장수: 외견상으로는 방송사 간의 다툼으로 비쳐졌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과 좌파언론, 좌파시민단체 등이 전방위로 총동원되어 공작한 사건이다.

미국 대통령과 장관의 이름을 담은 녹취내용을 10일간 방송을 내보낸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균열시키고 美 지한(知韓), 친한(親韓)파 핵심 인물인 롤리스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치밀한 공작이다.
 
 
노무현 패거리들이 이명박 정부 요직에 잔류
美 정부, 진상규명 촉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봉태홍: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가?
 
황장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작을 자행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패거리들이 이명박 정부 요직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뀌었다 뿐이지 좌파정권 때 임명된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롤리스가 한국 정부 인사에 유감을 표시하고, 美 정부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정권이 외교, 군사, 정보의 가치를 공유해야 할 동맹관계인 미국을 스파이로 정보를 빼내가는 사실상 동맹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美 고위관료 스파이로 모는 것은 외교관계 포기한 것
아파치헬기 철수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
 

▲ 30여개 보수시민단체가 연대한 국가쇄신국민연합은 2008년 2월, 9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미 스파이 공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바 있다.     © 라이트뉴스

배영준: 동맹국인 美 고위관료를 스파이로 모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외교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바마가 美 대통령에 당선된 지 10일만인 지난해 11월 16일,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美 아파치헬기 1개대대인 24대를 2009년 3월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한 것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봉태홍: 노무현 정권은 반국가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간첩, 빨치산 출신들에게까지 민주화 인사라는 훈장을 주고,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기업을 경영해 온 선량한 기업인은 스파이로 몰아 괴롭혔다. 친북좌파정권이면서 철저한 반미정권, 동맹파괴정권이었다.

강동순: 우방과는 간첩죄가 성립이 안되고 실정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짜 맞춘 것이다.
 
황장수: 지난 정권은 인권, 진보, 개혁을 표방했지만 사법증거를 조작하고, 비도덕적이고 양심을 상실한 반헌법적이고 수준이하의 정권이었다. 인권, 진보를 주장하는 좌파정권이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작한 혐의를 갖고 있다.

목적은 방송장악과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분위기를 띄워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D-47」번역본은 작명되고 변조된 것
정보가치 없는 단순문건이 스파이문건으로 둔갑
 
봉태홍: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 2008년 6월 황장수 씨는 조선,동아일보에 사례금 1억원을 걸고 「D-47」영문번역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라이트뉴스

황장수: 핵심은「D-47」번역본이다. 그것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조작된 이 문건 이전의 원 문건은 국가 기밀이나 정보 가치가 없는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수준의 내용에 내 의견을 덧붙여 작성한 단순 정세분석 문건이다.
 
이것을 신현덕이 국감장에서 폭로할 때 “D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사람이 47번째로 보냈다”며「D-47」이라 덧붙여 써 「작명」되고 내용이「일부 변조」된 채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되어 등장한 것이다. 이후 이 문건이 CBS 등에 의해 마치 엄청난 국가기밀 내용을 담은 매국적 문건인양 보도 되었다.
 
이 문건을 토대로 「국가정보유출사건」, 「미국 스파이사건」 등 이름으로 이 사건이 규정된 것이다.
 
CBS는 신현덕의 폭로 직후 압수수색을 하기 전인 2006년 11월과 12월 2차례 걸쳐 “백회장이「D-47」을 번역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리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후 2007년 1월12일 검찰이 배영준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월 25일 압수물 속에서 조잡하고 오류투성이인 「D-47」영문판이 사후 발견되었다고 밝혀 재판과정에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미국에 스파이 활동과 정보보고를 한 핵심증거로 규정된 것이다.
 
단순 참고자료로 작성한 문건에 「D-47」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국내 고급 정보를 미국으로 빼돌린 문건으로 허위 공작한 것이 이 사건의 분질적인 문제이며 핵심이다.
 
증거조작, 녹취조작 의혹이 있다. 검찰의 태도를 보면 유착한 것으로 의심된다. 작년 6월 2일 조선,동아에 '(속칭)「D-47 문건」의 영문 번역자 및 관련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억원을 걸고 광고까지 냈다. 사례금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실을 반드시 규명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배영준: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건 규명을 위해 이 사건을 공작사건으로 규정하는 광고, 인터뷰, 진정을 수차례 했지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자고 정권교체한 것인지 회의감
좌파 10년 청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임해야
 

▲ 강동순 전 방송위원     © 라이트뉴스

강동순: 이러자고 정권교체한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헌법정신에 맞게 6.15 10.4선언을 무효화하고 좌파정권 10년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닥쳤을 때와 같이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하는데 살려고 피하려 해서는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념철학이 불투명해 좌파들이 우습게보고, 검찰 등 관료들도 안 움직이는 것이다. 우습게 보이면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된다.
 
봉태홍: 이 사건에서 언론사 사장까지 개입해 무분별하게 불법도청을 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강동순: 좌파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의 범죄추적을 위한 합법적인 감청도 인권침해라고 금지시켰다. 그런데 언론사 사장이 불법도청, 녹취한 것을 국가기관이 증거로 인정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 도청당해 사회적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
 
좌파들은 목적 당성을 위해서는 인륜을 저버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다. 이 사건은 경영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좌파세력들이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2006년 11월 9일 한나라당 모 의원과 우파 성향 방송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신현덕이 동석하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다.
 
이후 2007년 4월초 ‘경인방송 문제 소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가정보유출이나 스파이 의혹은 방송허가 추천 유보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여권의 추천을 받은 방송위원 다수가 반발했다.
 
그 무렵, 신현덕의 비밀 녹취록이 무등일보를 시작으로 특정 정당, 노컷뉴스 등과 각종 이념 편향적 방송 프로 등에 CBS가 녹취록에 붙였던 소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여「지역 비하」발언이라는 식으로 터져 나왔다.
 
사적인 술자리에서 편하게 한 발언 중 특정 지역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을 특정언론과 언론노조 등이 침소봉대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평생 경력과 인간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사무실과 출근길 등에서 사퇴 시위 등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다.
 
 
어느 언론사 사주가 보이스펜 들고 도청을 직접하는가?
정부 차원의 음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
 
봉태홍: 이 사건에 드러난 특정언론사가 노정권과 유착되어 불법도청을 했다는 것인가?
 
황장수: 언론사 사주가 도청기구를 끼고 국가의 중대한 외교적 과정에 관한 내용을 도청해서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방송에 정권의 구미에 맞게 짜맞춰 방송에 내보내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조사했다.
 
언론사 사장이 도청을 직접했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다.
 
강동순: 좌파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갖고 놀은 것이다. 어느 언론사 사주가 보이스펜을 들고 도청을 직접하는가? 권력기관과 상의한 내용까지 도청되어 있다. 특히 검찰과 협의한 과정이 녹취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검찰과 협의한 과정까지 도청을 하는가? 정부 차원의 음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황장수: “백회장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까지 녹취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치밀히 기획되고 사주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 녹취록과 관련하여 「삭제, 변조, 은폐 공작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신현덕과 대화를 나눈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당사자는 마치 정보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처럼 백회장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잘 알고 사건의 여파를 조율하는 입장이므로 이 사람의 신원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찰도 보이스펜을 확보하고서도 녹취의 동기가 되는 신현덕의 방송탈취와 경영권 다툼 등 사적인 대목 및 음모 공작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은 빼버린 채 「전체 녹음 분량」이 아닌 삭제, 변조, 편집 왜곡하여 「6시간 반 분량만 CD와 함께 임의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스파이 의혹의 증거로써 일방적으로 우리를 조사하였고 기소의 주요 증거로 사용하였다.
 
 
진실 규명되지 않는다면 한미관계 영원한 걸림돌
미국 고위 관리가 외교적으로 워닝
 

▲  배영준 건영인터내셔날 회장    ©라이트뉴스

봉태홍: 이 사건과 관련한 미국 측 당사자의 입장은?
 
배영준: 롤리스가 「언솔브드 펜딩 이슈」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한미관계 정상화에 영원한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강동순: 미국 고위 관리가 외교적으로 워닝(경고)을 준 것이다.
 
황장수: 오바마 정부와 한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한다. 최근 한미관계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NBR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전 미 국방부 한국과장이 와서 이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하는 메시지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상규명 안될 경우 국제사회에 이슈화할 것
좌파단체들은 벌떼같이 일어나 사건화했을 것

봉태홍: 만약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배영준: 26개월간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이 진상규명이 안될 경우 중대결심을 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할 것이다.
 
봉태홍: 보수단체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시민단체들에 하고 싶은 말은?
 
황장수: 좌파진영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좌파단체들은 벌떼같이 일어나 사건화하고 정권 붕괴를 위해 집중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파단체들은 방관, 외면해 왔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심히 유감이다. 우파가 좌파에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관련자들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해결해야
과거정권 신세진 사람들 자기 입장 정리 못한다
 
봉태홍: 사건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황장수: 오는 1월 20경 예상되는 이명박 정부 2기 개각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배영준: 정권이 바뀌니까 유임하기 위한 제스처를 보이는 인물들 역시  다 물러나게 하고 새 인물로 교체해야 마땅하다. 
 
강동순 : 과거 정권 때 신세진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다. 같이 밥 먹고 은총을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작년 촛불시위의 본질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과거정권의 수혜자들이 제대로 막지 않은 것이다. 촛불시위는 결국 잘못된 인사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좌파청산이 안돼서 촛불시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10년만에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것은 혁명적인 위업이었다. 선거 이후에도 과거정권의 반헌법적인 산물을 청산하자면 혁명적으로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 저사람 입맛대로 ‘실용’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온 우파세력들에게조차 실망을 안겨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좌파청산과 처벌을 해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제2의 촛불사태를 맞아 사상누각과 같은 정권이 될 것이다.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잘하라는 기대 섞인 이야기다. 좌파정권으로 인해 입은 국가적인 피해는 엄청나다. 과거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 사건의 해결을 할 수 없으며, 이 나라의 정통성도 확립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관계 복원 위해 공작한 세력 제거해야
좌파가 저지른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 황장수 사장 © 라이트뉴스

황장수: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은 북한 간첩은 잡지도 않았고 잡혀도 풀어줬으며 미국과 가까운 사람은 「미국 스파이」로 몰려 국가정보유출을 한 매국노로 몰렸다.
 
혈맹인 미국과의 정통 우방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공작한 맹목적 김정일 정권 추종 친북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1890년 프랑스 군 장교를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독일 스파이로 몰아 종신형을 선고한 드레퓌스 사건과 흡사하다. 당시 에밀졸라 등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서 재심을 관철시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백성학 사건’은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다.
 
이 사건도 재심, 즉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파와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좌파는 정당하고 우파는 썩었다는 관념적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며, 정권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양심과 용기를 보여 줄 수 있다. 
 
강동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조작된 사건을 묵인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격찬하고 국회 난투극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다.
 
황장수: 그렇게 말한 사람은 특정지역에서 신격화되어 무오류의 인간이 되었다. 누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 사람에게 「올마이티(almighty:전능한)하냐?」고 했다가 곤욕을 치룬 적도 있다.
 
강동순: 선진국에서 진실된 용기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며 전진하는 것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다. 검찰도 명예를 위해 과거정권의 잘못된 것을 밝혀야지 은폐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재조사 나서야
공작 사건 아니라면 우리를 처벌하라
 
황장수: 우리는 집, 사무실과 차량을 샅샅이 수색 당하고 출국금지까지 되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주소록 수년치를 조사받는 등 마치 조직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 조용히 살아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사규명을 주장하며 세상을 뒤집던 노무현 정권이 우리에게 저지른 행위를 용납한다면 양심과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진리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는 짓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우리가 미국에 스파이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노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 누명을 씌웠던지 둘 중 하나다.
 
이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재조사에 나서 이 사건 공작 당사자인 노무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와 그 하수인들을 처벌하든지, 공작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를 처벌하기 바란다.
 
<정리: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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