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 방법과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다. 방법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일 수밖에 없다. 간접적으로 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통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代議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이다.
재신임이냐 불신임이냐의 기준은 국민국가의 3대 기능인 안보, 복지, 자유이다.
1.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더 좋아졌는가.
2.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었는가.
3.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이 정신적으로 자유로와졌는가.
4. 결론적인 질문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더 행복해졌는가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적이나 失政을 놓고 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오래 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다 아는 일 아닌가.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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