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번역] Questions for nomination of Hillary Rodham Clinton by John Kerry and Richard Lugar

1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한 인준 청문회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존 케리(John Kerry)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딕 루거(Dick Lugar)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클린턴 후보자의 서면 답변 중 한반도 관련 부분을 발췌해 원문과 함께 싣습니다.

루거 상원의원(Sen. Dick Lugar)의 서면 질의에 대한 클린턴 국무 장관 후보자의 답변

*Six Party Talks (6자회담)

6자회담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외교관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입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점진적이고 느립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0. 6자회담에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또 지역의 현안에 관한 다자 간 논의를 펼칠 정기적인 협의체(forum)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시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활발하고 창조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현존하는 국제기구, 외교적 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만드는 새로운 외교적 틀을 통해 다른 나라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북한)

72.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망과 관련해, 북한 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야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과거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했는가를 밝혀낼 것입니다. 또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핵 무기를 확산하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어낼 것입니다. 북한은 핵 무기 개발과 핵 무기의 확산을 충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이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양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73.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새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 회담과 양자 간 직접 외교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을 농축, 그리고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재(sanctions)는 오로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따라서 해제돼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제했던 제재도 다시 가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합니다.

74.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확산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관계 정상화의 한 조건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75. 미국은 6자회담을 지속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양자 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6자회담은 다자 또는 양자를 통한 접근을 추구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다 함께 지지하는 통일된 입장이 나올 때 가장 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적 접근을 계속할 것입니다.

76. 북한의 인권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반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입니까?

우리는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케리 상원의원(Sen. John Kerry)의 서면 질의에 대한 클린턴 국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South Korea/ KORUS FTA )

100.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마바 차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까? 재협상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우방입니다. 저는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고해지기를 고대합니다. 인준을 받는다면, 미국의 무역대표부,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오바마 당선인의 다른 경제팀이 이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동맹과 우호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솔직하고 공정하게 대화할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 FTA를 반대했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서비스와 기술 산업이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몇몇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도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불투명한 조치에 대해 초당적인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이번 FTA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FTA로 한국 자동차를 아무런 장애없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대로 협상을 비준하는 것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 버리게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북한(North Korea)

101. 국무부가 최근 핵 계획의 검증을 위한 명문화를 북한이 거부해 중유 제공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핵 검증이 미뤄진다면 새 행정부에서는 더 나은 협상을 펼칠 수 있습니까? 평양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외교 관리와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과 우라늄 농출 활동에 관해서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 시리아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핵 활동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내겠습니다. 북한은 합의한 대로 행동해야 하며 핵 개발과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북한에 다시 재제를 가하고 새로운 재제도 고려하겠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개발을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유 지원에 관해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시 제재를 시작할 것입니다.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나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북한의 외무상과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102.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표로서 직접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대북특사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103. 미국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평양에 상주하는 관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북한과 이익대표부 교환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04. 미국은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인권 문제의 진전 없이 북한과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에 맺은 합의에 따라 가장 큰 대북지원국입니다. 새 행정부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조건으로 인권 개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영어 원문)

Questions for the Record by Sen. Dick Lugar - Nomination of Hillary Rodham Clinton

- Six Party Talks

The six party talks focusing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ve provided a helpful forum in bringing together diplomats from Northeast Asia to consider the way forward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le progress has been modest and incremental, the venue has provided opportunity for U.S. and other diplomats to compare notes on matter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other regional issues.

70. What do you view as the prospect for the Six Party Talks becoming a model, or perhaps the basis to establish a regular forum for multilateral discussion related to other issues of significance to the region?

If confirmed, I am committed to pursuing vigorous and creative diplomacy to tackle a wide range of issues in Asia,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diplomatic mechanism or, if necessary, fashioning new ones. The Six Party talks are one model of fashioning a multilateral discussion, but the particular framework will depend on the specifics of the goal we are trying to meet.


- North Korea

72. How do you asses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regarding prospects for elimination of that country’s nuclear program?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re a deep concern.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confirm the full extent of North Korea’s past plutonium production and it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nd get answers to disturbing questions about its proliferation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Syria. The North Koreans must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and fully and verifiably dismantle all of their unclear weapons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The objective must be clear: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hich only expanded while we refused to talk. As we move forward, we must not cede our leverage in these negotiations unles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is living up to its obligations.

73. In your view, what is the best way forward, and will you be recommending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its entirety, or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ventory?

The new Administration will pursue direct diplomacy bilaterally and within the Six-Party talks to achieve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an accounting for North Korea’s past plutonium and production,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Sanctions should only be lifted based on North Korean performance. If the North Korean do not meet their obligations, we should move quickly to re-impose sanctions that have been waived, and consider new restrictions going forward.

74. Under what circumstances would you envision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

Normalized relations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an accounting for North Korea’s past plutonium production,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We must also continue to address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which must be party of any normalization process.

75. Should the United States encourage continuation of the Six Party Talks, and under what conditions, if any, are you open to direct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Six-Party framework has provided flexibility through which to pursue multilateral and bilateral approaches. We have the most leverage when presenting united positions supported b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Russia.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gage the DPRK bilaterally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76. How will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e configured in the Administration’s overall North Korea strategy?

We remain concerned about improving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the lives of refugees. The United States in now the largest provider of food aid to the DPRK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and U.S. NGOs under a May 2008 agreement. An Obama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address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as part of any normalization process.





Questions for the Record by Sen. John Kerry - Nomination of Hillary Rodham Clinton

100. President-Elect Obama has stated that he cannot support the KORUS FTA as it currently stands. What specific changes to the agreement will the Obama Administration be seeking? How can we work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does not affect South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South Korea is an important friend and ally and if confirmed I look forward to building an even stronger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years to come. If confirme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Treasury Secretary,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others on the President-Elect’s economic team on these issues. We will communicate forthrightly and fairly with South Korea, explaining that our concerns with the FTA are discrete and specific and have no bearing on the many collaborative dimensions of our alliance and friendship. We will also work to resolve these concerns to the satisfaction of both parties.

President-Elect Obama has opposed and continues to oppose the KORUS FTA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negotiated because although it included some useful improvements for U.S. service and technology industries in South Korea, U.S. negotiators did not do a good job of obtaining a deal that provided for fair treatment for American cars and trucks and other manufactured goods. There are also concerns over U.S. beef exports that we are told are closed to resolution.

Despite decade of bipartisan concern over the nontransparent practices used to block U.S. access to South Korea’s market, this FTA failed to obtain a deal that provided genuine improvement in this area. Because the FTA gives South Korea auto exports essentially untrammeled access to the U.S. market,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in its present form would mean the United States would lose its remaining leverage to counteract these non-tariff barriers. The result will be a competitive handicap for one of our most important industries.

If South Koreans are willing to reengage negotiations on these vital provisions of the Agreement, we will work with them to get to resolution.

101. What are your views on the recent State Department announcement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would halt deliveries of heavy fuel oil to North Korea due to Pyongyang’s refusal to agree, in writing, on a plan for verifying its nuclear program? Would the new administration be in a better position to take up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if the formal verification plan was deferred into the future? Would you be prepared to travel to Pyongyang or to another capital to meet with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or other appropriate officials?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confirm the full extent of North Korea’s past plutonium production and its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nd get answers to disturbing questions about its proliferations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Syria. The North Koreas must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and fully and verifiably dismantle all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If they do not, there must be strong sanctions. We will only lift sanctions based on North Korean performance. If the North Koreans do not meet their obligation, we should move quickly to re-impose sanctions that have been waived, and consider new restrictions going forward. The objective must be clear: 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e must not cede our leverage in these negotiations unles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is living up to its obligation.

As to the question about the HFO shipment, the President-Elect has made clear his view that North Korea is not entitled to international support. He said that if North Korea did not live up its obligations we may in fact reinstate some sanctions. We are going to take a hard look at where the Bush Administration and out allies in East Asian ended up the verification protocols, but we are very much open to maintaining the suspension of the HFO shipment.

As to the questions of any potential travel and meeting, no decisions have been made. Like the President-Elect, I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any foreign leader at a time and place of my choosing if it can advance America's interests.

102. Would you support appointing a special ambassador to deal directly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the United States' chief negotiator?

No decisions have been made on whether to appoint a special Ambassador to deal directly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103.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U.S. has a dearth of information about events inside North Korea The State Department sent an official to Pyongyang this year to be located there permanently. Would you favor expanding that initiative into a proposal to North Korea to exchange interest sections (similar to the U.S. arrangement with Cuba)?

No decisions have been made about whether to exchange interest sections with Nor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its diplomatic options with North Korea.

104. Will the United Sates pursu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thout some progress on human rights measures, including opening up the country's reported labor camps?

We remain concerned about improving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the lives of refugees. The United States is now the largest provider of food aid to the DPRK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and U.S. NGOs under a May 2008 agreement. This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address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 including as part of any normaliz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