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각하, 빠른 시일 안에 신임을 묻고 직무에 복귀하십시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盧武鉉 대통령 각하, 필자는 각하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았고, 그것을 희망하는 글을 月刊朝鮮 홈페이지 기자수첩을 통해 여러 번 썼습니다. 大選때, 각하를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각하께서 성공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게 됐으니, 각하께서 自招(자초)한 것이든, 불가피한 선택이든 간에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필자는 法理(법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이상, 각하께서 취해야 할 앞으로의 권한행사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국민 總意(총의)로 재신임이 확정되는 날까지 각하께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管見(관견)입니다.
예컨대 대통령 권한을 한시적으로 국무총리가 대신 행사토록 하고,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합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해놓고, 總選(총선) 전후까지 앞으로 7~8개월간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종전과 똑같이 지나가는 것은,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닌 한,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각하께서 지금처럼 앞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신다고 해도 재신임 이전까지는 그 권위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은 自明한 이치임을 각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임을 물으신 다음, 하루빨리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나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최소한 발전에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