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9684 날 짜 2003-10-11
이 름 행인 조 회 7
나이,성별,직업 (12, 남, 12) I P 220.118.193.62
우익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거부해야..


먼저 한나라당에 묻겠습니다.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을 불신임할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현 대통령이 불신임될 때보다 재신임되었을 때를 걱정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다시 신임을 물어 재신임되었을 때, 그 앞을 무엇으로 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의 담화 속에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의도와 목적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를, 자신은 '권력적 수단을 다 버렸고 오직 도덕적 우위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도덕적인 면에서 타격을 입어...' 운운하였습니다. 기실 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다만 역시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 권한에 의하여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남용을 막아 왔을 뿐입니다. 그를 불편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헌번에 의거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력에 강한 도덕성을 더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바람을 타고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하되, 설령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덕성과 국민의 재신임에 기반한 사상 최초의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초법적 정국 운영을 하겠다는 뜻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미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로 절묘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궁지에 몰았던 여러 사건들, 기획입국설과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돌던 송두율 사건이나 각양의 실정에 따른 문제들은 잠복하고 있으며 대선 자금 문제는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쁘고 덜 나쁘고 하는 치졸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가 보기에 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만한 도박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방송에서 불신임이 확정될 때의 혼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재신임될 것이라는 여론 조사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자금의 문제라면 한나라당 아니라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면 한나라당은 똥물을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아가 동정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여 변화를 꺼리게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또한 방송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라당과 우익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불신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신임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사분란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회창이라는 확실한 대항마를 가지고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진 것이 한나라당이고 우익입니다. 이회창도 없는 지금 한나라당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하여 대통령을 불신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때도 덜그럭거리던 것이 한나라당 아닙니까? 둘째 한나라당은 도저히 현 정권의 기획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우익이 얼마만큼이나 기획력이 없는가 하면 그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방송과도 싸워야 합니다. 방송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영되었던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뿐입니다. 우익은 자신의 입장을 계몽만 할 줄 알았지 대중을 획득해 본 적도 어떻게 대중을 획득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한나라당이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회창과 같은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만한 인물이 한나라당에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길이 유리해 보입니다. 작금의 정치 지형도를 유지한 채 총선을 치루어 과반수를 확보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실정을 공격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헌법과 작금의 경제현실, 국제 정세는 우익의 편입니다. 이를 거부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굳이 전자의 길을 택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 문제의 처리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나기 전에 양심고백하고 자진사퇴하던가, 당차원에서 사과하고 출당시키던가 해야 합니다. 검찰의 발표 결과 한나랃의 부정 규모가 더 크게 되면 모든 부정의 혐의를 한나라당이 덮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두율 문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수사되독록 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실정이 끊임없이 부각되어야 하고 KBS 시청료는 반드시 분리되어 부과되어야 합니다. 대선자금문제를 부동산 문제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일사분란할 수 없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후자의 길을 택할 경우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헌법 조문도 있고, 경제계의 요청도 있었으며, 미국의 파병요구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남발하여 국정을 혼란케 한다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일상화될 우려 등등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향후의 태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