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윌리엄 린(William Lynn)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 부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칼 레빈 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북한의 핵 야망(nuclear ambitions)은 이런 현실을 잘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에 이어 국방부 서열 2위가 되는 린 후보자는 ‘북한이 만약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in the event of a DPRK collapse) ,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허술해진 핵 무기와 핵 물질(nuclear weapons and materials)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보할(rapidly and safely secure)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린 후보자는 만약 자신이 인준을 통과하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고위 지휘관, 그리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contingency planning)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군의) 지휘 통제권(command and control relationships) 을 확고히 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contingency plan)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맞딱뜨리게 될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린 후보자는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력한 동맹(strong alliances), 지역 내 협력(regional partnership), 주한 미군의 주둔(forward military presence)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 간 강력한 동맹이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central)이고, 미국과 일본 간 동맹은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security and stability)에 결정적 요소(critical factor)’라면서 한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안보 관계(security relationship)를 강화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린 후보자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realignment)를 완수하고 미군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을 반환하겠다(return facilities our forces no longer require)’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과 한국 양국 국민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점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wartime operational command)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린 후보자는 2012년까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기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했다고 밝힌 뒤 전시작전권 이양을 통해 한국군이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자신이 인준을 통과하면 (한미 양국의) 지휘권 이양을 계기로 양국이 억지력(deterrence)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합동 전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