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對南 공갈협박으로 인해 남북전쟁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개발에 책임이 큰 舊집권세력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8일 현안브리핑에서 “출범 1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대북관계에 있어 아무 비전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익정권 집권 당시 활발했던 ‘대북 현금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남북 당국자간 핫라인은 먹통이 된 지 오래이고, 금강산광광도 개성공단도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미봉남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대북강경기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지는 것만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6.15와 10.4선언의 계승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10년 좌익정권과 유사한 대북 굴종정책으로의 회귀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6.15 선언을 언급한 부분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협박이 이어졌을 때도 “(여권이)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도된 신(新) 북풍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한 우파단체 인사는 “오늘 민주당의 논평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 대변인의 대남협박을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