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점거농성 현장에서 용산 철거민과 경찰관 6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등이 10명 이상 부상한 사건과 관련, “박정희 시절에도,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용산 참극은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일대 참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벽에 마치 폭도를 진압하듯 공권력을 진입시켜 무고한 시민의 살상을 일으킨 참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이 정권은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착각해왔고 그것이 무고한 서민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MBC의 거짓선동으로 시작된 촛불난동 때 폭도들 편을 들었던 민주당이다.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불법난동 현장으로 출근, 폭도들과 함께 공권력에 대항하였던 정당이 '공안통치' '시민 살상' '죽음 강요' 같은 자극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公權力을 가해자로 낙인 찍는 이런 발언은 경찰과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민주국가의 모든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 즉 법질서 수호를 제1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며칠 전까지 국회를 亂動의 현장, 불법 점거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不法폭력 점거의 시범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세균 대표의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고, 농성자가 신너와 화염병을 사용했으며, 경찰관도 사망, 부상한 마당에 '공안통치' '시민 살상' '죽음 강요' 같은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정부만 공격하는 대표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회는 응징력이 없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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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재개발 시위 왜 발생했나?
(조선닷컴)


경찰의 건물 점거농성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4구역 재개발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이 곳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면적 5만3441㎡) 국제빌딩 주변 지역이다.

용산 4구역은 2006년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 서울시로부터 정식 재개발 허가가 났다. 5만3441㎡(1만6166평) 규모의 대지에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이 합작해서 지상 40층(142m)짜리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용산 4구역에는 건물 234채에 임대 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었다. 이 중 상가 건물에 세 든 350개 점포와 주택 430세대는 보상을 받기로 합의가 됐다.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사비(99㎡ 기준 100만원)와 4개월 치 집세(4인 가족 기준 1400만원)를 받기로 했고,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2007년 6월 7일 이전에 영업하던 상인들에 한해 3개월 치 수입을 보상 받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자 아직 합의가 안된 84개 점포 세입자와 주택 26세대 거주자들은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인허가 관청인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왔다.

N빌딩을 점거한 철거민들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재개발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시장이나 임대상가들을 마련해주고, 주택 거주자들에겐 임시 주거지를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