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각 정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미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장윤석 의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계획인가요?

사태 진상이 파악되어야죠. 왜 이런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는지.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명해야 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견 표현이나 주장 방법이 너무 미숙한 건 아니냐, 집회시위문화가 지나치게 후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집단사태가 있을 때 집단사태를 진압하는 건 또 공권력으로서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진압하고 해산하는 기술 매뉴얼의 부족함, 후진성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과 아울러서 이런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진적 집시문화가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경찰의 진압도 기술적으로 세련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인명의 손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느 국민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후진적 집시문화라면 어느 점을 말하시나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우리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보장된 상황에서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주장과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번 사태도 결국은 상당히 인체에 결정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들을 의견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후진적 집회시위문화를 얘기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도적 해석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뭘 물타기 하겠습니까.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현상을 분석해보면 첫날 화염병이 재등장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에 화염병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화염병이 등장해서 인근 상가 약국도 화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언론을 보면 모든 언론이 화염병의 재등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어느 언론도 그에 대해 다 특필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경찰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하죠. 경찰로서는 화염병 재등장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아마 경찰은 경찰대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죠.

▲ 또 다른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왜 테러진압부대가 진압작전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국민이 적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약간의 도심테러적인 성격이 있었죠. 왜냐면 어제 새벽 5시에 전국 철거민 연합회원들이 건물을 점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진압작전이 개시됐는데 그 시간이 만 하루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거하고 만 하루 동안 생겼던 양상들이 한강로 주변만 해도 서울로 치면 아주 도심 아닙니까. 도심지역에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화염병이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또 화염병이 떨어져서 인근 약국 가정집에 화재도 났거든요. 그리고 새총을 가지고 골프공이나 쇳덩어리 등으로 발사를 했다든가.

▲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당시 시위의 정황이 도심에서의 테러적 양상까지 갔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건가요?

불가피했다는 판단은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죠. 그게 과잉이냐 불가피했느냐의 부분은 판단이 돼야 할 텐데 그 건물이 건설사에 의해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외부인들이 점거해버리면 사업을 하는 건설사의 철거반원들은 철거작업이 방해가 중단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철거반원들이 건물에 진입해서 퇴거를 요청했겠죠. 그런 과정에 염산이나 시너 등이 철거반원들을 향해 뿌려지고,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불을 내서 철거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 현장상황이 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 경찰이 진압을 할 경우에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 특수부대에 의한 진압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인명 피해가 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그렇다면 그게 꼭 시위대만이 아니라 경찰도 피해가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아마 검찰도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집단사태가 있으면 국가 공권력으로서는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해산조치, 이른바 진압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나 당연하다는 건 아니고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태에 진압과 해산에 방금 사회자 말씀대로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 진압에서 그런 조치가 충분했느냐 아니냐는 이제 사직당국에 의해서도 수사가 될 거고, 국회도 내일 행안위가 열린답니다. 내일 행안위가 열려서 바로 규명은 되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과잉이냐, 또는 지혜롭지 못한 현명한 매뉴얼에 따른 것이 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규명되겠죠. 책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을 수 있죠.

▲ 국민들의 감정은 아주 격앙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사랑하는 조국인가, 하루 종일 눈물만 난다, 철거민의 아픔을 한나라당에서 보듬어 준 적이 있나'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건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다 이해를 못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점은 죄송한데요. 한나라당이 왜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겠습니까. 한나라당도 대한민국 국민이 구성한 정당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도 5명과 경찰과 1명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였나, 왜 경찰이 충분하게 상황에 대한 안전고려조치를 하지 못하고 했는지, 그런 게 규명된다면 책임소재가 밝혀지겠죠.

▲ 김석기 청장대행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논란이 있는데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우선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진상규명이 선행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논해야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서울경찰청장은 이게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생긴 일이지만 아마 경찰서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찰청장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그 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출처;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