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도심 ‘테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용산 철거민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개입과 단체 활동 방식의 과격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철거민의 이익과 재건축 조합 간의 이해다툼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상호 이익의 충돌과 갈등이 있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일이다. 폭력과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불법적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이를 진압하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경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안전한 방법을 찾아 무고한 시민이나 경찰관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분명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번 폭력사태 및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전철연의 개입과 전철연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있다”면서 “전철연은 전국의 철거현장에 개입해 과격한 행동을 주도해온 단체고, 이번 사태에서도 철거민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폭력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증거가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철연의 투쟁방식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 한다”면서 “이들의 행적과 이번 사태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당국은 이들의 불법성과 폭력성 그리고 잔인한 투쟁방식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폭력이 더 이상 우리사회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법치를 지켜 나아가길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항의시위가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폭력은 반민주주적 행위로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기사] 전철연, 철거민에 ‘망루농성 예행연습’ 지도

좌파 진영이 용산 철거민 사태를 ‘제2의 촛불시위’ 점화재로 활용하려는 가운데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의 진압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점거농성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용산 철거민들이 최근 인천 도화동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의 도움을 받아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경찰의 진압에 대항하는 방법을 연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 진술을 통해 이들이 용산 재개발지역 N빌딩을 지난 15일 점거하려다 장비 부족으로 일정을 늦추어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쯤 기습 점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2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철연이 지난해 초부터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투쟁에 결합한 데 이어 이번 시위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화염병 시위 및 농성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철거민들의 불법 시위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당시 건물 옥상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13명(1명 사망) 전원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번 철거민 농성을 폭력 사태로 이끈 전철연은 1993년 구성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의 후신이다. 전철연은 전철협 회원들 중 경기와 서울 지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출신 강경파 일부가 노선 차이로 1994년 전철연을 결성해 독립해 나온 조직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철연은 철거민을 노동자로 보고 철거민을 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체의 중앙조직은 의장·연사국·조직국 등 4국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원(39) 연대사업국장, 고천만(52)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등 재야의 민중세력과 연대해 단체를 키워왔으며, 목표는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의 주택과 그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가수용 단지를 배정받는 것 등이다. 조직 재정은 철대위 회원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철연은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사제총’, ‘사제화염방사기’, ‘새총’, ‘인분’ 등 폭력적 수단을 꺼리지 않고 사용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1999년 시위 현장에서 사제총 사용으로 논란을 초래했고, 2000년에는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며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철연은 또 소위 ‘골리앗 투쟁’(망루 설치 투쟁) 방식을 선호, 이번 용산 사태와 같이 철거민 의식화 교육 과정 중 망루 설치 방법 등을 교양하고 망루 제작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망루 투쟁은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 달성 시 까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1995년 ‘용인 수지 망루 사건‘(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지구 망루사건’(4개월), 2002년 ‘상도동 망루사건’(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망루사건’(20개월), 2005년 ‘오산세교 망루사건’(2개월) 등 굵직한 철거민 사건에 전철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