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다.

1. 2000년6월14일 김정일은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마주 앉자말자 '돌아가십시오. 서울에서 검찰이 인공기를 올린 대학생들을 수사한다는데 이러면 정상회담 못합니다'라고 공갈을 쳤다.

2.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비전향 간첩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김대중은 일본인 납치범을 포함한 63명의 간첩들을 돌려보냈다.

3. 김대중은 재임중 간첩 등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자에 대하여 감형, 가석방, 사면, 복권을 남발했다. 간첩을 잡는 데 앞장서온 안기부 간부들이 북풍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에게는 간첩들에 대한 그런 특혜를 주지 않았다.

4.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과 언론의 반대로 포기했다.

5. 김대중 대통령은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고 그의 굴욕적 對北정책을 비판해온 조선 동아일보를 표적으로 세무사찰을 진행했다.

6. 김대중 치하에서 공안기관은 간첩수사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이 간첩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7.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전위대인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호의적인 발언에 이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선처, 합법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8.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서, 공산당을 허용해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참고로 독일은 지금도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다. 독일이 독재국가인가.

9.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 임명에 반대한 사람을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이는 위헌이란 주장이 강하다.

10. 노무현 대통령은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한국 침략자이자 통일방해자인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11. 노무현 대통령은 애국단체가 반란집단의 깃발을 소각한 행동에 대해 민족반역자 김정일측에 사과했다.

12. 문광부 장관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장 앞에서 한국의 평화시위자대를 폭행한 북한 깡패들에게 사과했다.

13.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민주인사라는 명칭하에 초청된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 다과를 베풀었다. 한때 북한공작원으로 포섭되었던 在獨인사 오길남씨는 그들 가운데는 북한공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14. 북한노동당원인 송두율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은 '요사이는 그보다 더한 인물도 오가는데...'라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광부 장관도 송두율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취지의 말을 했다.

15. 노무현 대통령은 송두율 사건을 따지는 야당과 언론을 겨냥한 듯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다.

16. 사실상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가진 KBS가 公知의 북한간첩 송두율을 민주인사로 미화하는 프로를 방영했는데도 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흐름은 무엇인가.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의 앞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던 자들에 대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好意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3자 사이에 이런 행위를 하기로 밀약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을 좋게 보지 않는 공통 성향으로 해서 우연하게 같은 방향의 행동이 나온 것인지, 본인들의 생각을 그렇지 않은데 측근들이 알아서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는 결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의 하나, 조국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그런 자유를 주려는 이들이 대통령이거나 그 주변 인물들이라면 국민과 국회와 언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는 탄핵을 준비해야 하고, 국민은 싸움을 준비해야 하며, 언론은 사실을 추적 폭로해야 한다. 요사이 거론되는 국정혼란의 핵심은 반역자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려고 한 정권이다. 국정혼란의 장본인이 국정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에도 없는,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을 획책한다면 이는 헌정 파괴 행위, 즉 쿠데타가 된다.

이상의 사건 전개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번 송두율 사건의 의미가 짐작된다. 송두율 미화 영입 사건은 김정일의 공작대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려는 남북간의 어떤 흐름을 탄 것이다. 정권이 나서서 송두율 같은 거물 간첩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고 북한 공작원들의 국가반역 행위는 면허를 얻는 것이 된다. 다행히 송두율은 국정원의 수사팀과 검찰의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가 검찰에 출퇴근하고 있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학회에 참석하여 노래도 부르고 있다. 이 상태에서도 이미 국보법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하지 않으면 간첩에게 손을 드는 꼴이 될 것이다.


간단히 예로 든 16개 사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다. 미공개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위로부터 赤化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의 믿음은 정말 기우인가, 자신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敵將과 내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에 반역한 자들을 동정할 정도로 인간애가 지독하여야 할 노무현 정권은 이상한 짓을 했다. 유엔이 對北인권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그렇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