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즉각 검토하겠다(immediately review)’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지명자는 22일 열린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핵 연료봉을 구매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할지(support)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지명자는 이 답변에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동반자(a key partner)”라며 미국은 “(미사용 연료봉을 처리해) 불능화를 빨리 완료하려는 동맹국 한국과 목표를 공유한다(share)”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지명자는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는 2007년 10월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11단계 중 하나”라며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연료봉을 팔거나 구부려(either sell or bend) 더 이상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 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고 돌아와 북한이 보관 중인 미사용 연료봉을 우라늄 형태로 되돌리면 남측에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가격만 맞으면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타인버그 지명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감금하거나 강제로 북송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억압적인 정권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greatly concerned)”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지명자는 만약 자신이 인준을 받으면 관련 국제기구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함께 힘을 합쳐 탈북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국제법에 따라 대우받도록(treated humanely and in way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