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미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대화와 협상의 틀에 묶어놓는 한편 내용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소관 민간 종합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SMI)은 26일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신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 “외형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유연함을 견지하겠지만 실질내용과 각론에서는 철저함과 꼼꼼함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만 몰두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체제와 인권 문제, 군사안보상의 도전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상황을 설정하고 해결해야할 도전과 문제를 식별해 단계별로 주고 받기식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여와 참여의 수준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미국이 요청하기 전 한국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려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MD) 등에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는 최근 북한과 이란 문제 등을 미국이 우려하는 단기 외교·안보 이슈로 꼽기도 했다.

블레어 후보자는 지난 22일 미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능력 및 핵개발 의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폭력사태 등을 단기 우려 이슈로 지적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반미 테러리스트는 물론 무기 확산 세력, 마약 밀매자, 사이버 공격세력 등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의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의 보브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이란 핵 해법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