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

이 름 무애

대통령께 송두율 언급에 대해 질의 하고 싶습니다.


< 대통령께 송두율 언급에 대해 질의 하고 싶습니다. >

* 言及 :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 質疑 : 일방적 여론은 우려스러운 것인가? 그러면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국민투표 찬성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인가?
일방적 여론을 굳이 외면하는 까닭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 言及 : “송 교수 처벌과 수사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으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質疑 : 실정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인가? 간통죄는 구시대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간통해도 현재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가? 먹고 먹히는 자본주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자식이 굶어야 하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마을 금고를 턴 주부는 죄가 없는 것인가?
간첩은 되고 姦夫와 강도는 안 된다는 식이니 여쭙는 것입니다.


* 言及 : “엄격한 법집행을 마다하자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을 바라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 質疑 : '당위와 현실'은 일치하는 것인가? 이제는 대결과 불신과 증오의 시대가 종말을 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선전 포고도 없이 집중 포격을 받아 젊음을 마감한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위와 현실은 같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어 여쭙는 것입니다.


* 言及 : “정부가 무슨 기획을 해서 초청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적어도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 質疑 : 어떤 개연성은 있다는 것인가? 문맥을 헤아려 보면 이같은 의문이 듭니다. “기획 초청도, 어떤 의도를, 적어도 청와대는”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개천절 기자회견에서, 국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하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에서 간첩음모죄로 9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은 로버트 김에 대한 관심 표명이 없었던 것 같아 언급 자체가 '하나의 사건' 이라고 생각되어 여쭙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