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어느덧 중년 (49, 남, 회사)

재신임 국민투표는 탄핵을 피하겠다는 것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의는 탄핵을 피해 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에게는 탄핵사유가 다분하다.

첫째는 國是인 反共을 허물려고 하고 있음이다. 좌경인사들을 국가요직에 포진시키고 반기업 노조편향의 노선을 걸으며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이상적인 국가라 하고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하며 붉은 물감을 가득 채운 트로이 목마인 송두율을 국내에 풀어놓으라고 검찰에 되풀이 압력을 가한다. 송두율이 시대의 피해자라면 일본의 731부대도 그 시대의 피해자이다.

둘째는 사회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이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협조를 도출하여 소기의 국가 목표를 달성해야 함에도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반동세력이라고 끊임없이 철부지들을 선동해 왔다. 淸貧은 있으되 淸富는 드물다는 현실에 부자들은 사회악으로 몰려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 지도세력을 부정하고 결과야 내 알 바없이 세상뒤집기를 시도한다. 명색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버는 것조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통일비용을 댈 능력이 없는 자들이 통일하자고 떼쓰고 있다. 과거의 적폐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이상 부조리가 없을까하는 논의보다 과거의 惡을 단죄하자는 분위기로 국민불화를 조장하고 애국할 마음을 잃게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있다.

세째는 독재자인 김정일을 보호하고 동족인 북한인민의 고통을 못 본채하고 있음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고 탈북자들을 외면하면서 절대로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인민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은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다. 또, 그 페해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세상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햇볓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고있다. 그 햇볓에 정작 외투를 벗은 것은 남한사회이거늘..

네째는 국제시류를 읽지 못하고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고 있음이다. 현재의 세계역사의 본류는 미국쪽임을 알면서도 미국의 힘과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오도하여 국가를 위기에 내몰고 있다. 세계의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조차 미국이 돈 들여 세계경찰 노릇하는 덕택임을 알 만도 하련만 미국의 텃세가 꼴보기 싫다고 세계12위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게 미국에 대들어야 한다며 철부지들의 반미감정을 부추긴다. 그 결과 6.25때 구해주고 경제발전에 수많은 도움을 준 은혜를 모르는 인종이라며 한국을 보는 세계인의 인식이 심상치 않다. 미국민의 배신감은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제2의 6.25가 터지면 목숨걸고 달려와 줄 이웃국가가 있을지 알 길이 없다.

오죽하면 한때 혈맹동지의 입에서 쿠데타가 몇번이라도 일어났을 상황이라는 말을 듣겠는가. 이런 이유들로 국민불안은 극에 달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될 지경이고 보니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를 건너뛰어 순진우매한 국민을 상대로 직접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재신임 국민투표의 아이디어이다. 그 배경에는 불신임시에 초래될 국정혼란이 무서워 신임쪽으로 표를 찍을 수 밖에 없는 일부 민심을 이용하겠다는 술수도 엿보인다. 한편으로는 느닷없이 재신임을 정치권의 부패척결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돈키호테는 제까짓 풍차가 돌아가는 것에 분기탱천하여 시대착오적인 갑옷차림에 창을 꼬나매고는 힘없는 애마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 모숨걸고 풍차에 달겨드는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일응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그러한 돈키호테를 황당무계한 이상주의자라고 한다. 소설속의 돈키호테는 우리를 통쾌하게 만들지만 그러한 자가 우리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많은 국민은 노대통령이 맑은 영혼의 지도자라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도 맑은 영혼으로 조국을 파탄의 길로 인도했다.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크게 깨닫고 국정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기를 바란다. 국가에는 주어진 시대에 걸맞는 국정목표와 리더쉽이 따로 있다. 내가 학창시절에 그토록 미워했던 박대통령 이후에 그것을 제대로 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노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누가 감히 그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것인가.